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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모음집.2017.08.02 19:54

DTI 적용하지 않고 대출해줬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DTI를 꺼내들었습니다.
DTI란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합니다. 즉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면 과연 은행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임이란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하는 행위에요.

 

 

 

배임행위가 성립될수는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던거 같네요.
재판부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행위가 성립되는것은 아니며,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것을 알면서 대출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DTI나 LTV등 부동산 정책은 금융권에서 위험성이 있는 대출을 해주지 말자는 정책적 요소이지,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 대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오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하는것은 잘못된것이기에 무조건 배임행위로 몰고가는건 문제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2016노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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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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