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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21 * 파산,면책 사례 (1인가구)
○ 사례 모음집.2011.02.21 10:15

<사건개요>

ㅇ신청인 : OOO/ 30대/ 미혼/ 남성
ㅇ채 무 : 은행대출금, 카드 연체 등 총 8천만원 가량의 채무
ㅇ직 업 : 일용직 근로자로 월 70만원 가량의 부정기적 소득
ㅇ자 산 : 보증금 4백만원 월세 거주하며 기타 자산 없음

 

<결 과>

ㅇ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확실한 파산 원인이 없을 경우 젊은 미혼의 경우 파산 보다는 회생을 권고
ㅇ 의뢰인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원하나 현실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고 가용소득을 감당할 상황이 아님
ㅇ 사건 진행 경험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원 보정
    내용을 예측하여 사건 진행

ㅇ 약 8개월만에 면책 결정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