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4.17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시행법
○ 최근 소식지.2018.04.17 18:52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시행법

 


2018년 9월 14일 부터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큰 이슈 중 하나는 개인유출 영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삭제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삭제 비용에 대해서 국가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므로 워낙 순식간에 퍼지는게 단점인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