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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8 경찰의 수사권 독립, 또 다시 시도 (2)
○ 끄적끄적2016.12.28 04:11

 

시간이 흘러도 지속되는 이슈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중 하나는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 인데요, 한동안 조용하던 해당 이슈가 또다서 물망에 올랐습니다.

 

경찰수사권독립은 범죄수사시 실무는 경찰이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만 절대적인 권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작된 논쟁인데요,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기에 검찰과 경찰간에 속칭 '밥그릇싸움' 논란이기도 합니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 이번 국회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표창원 의원이 이번에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성을 이유로 절대권력을 유지하려는 검찰과 실무적 우위를 토대로 수사권을 가져오려는 경찰, 이 두 조직간의 논란이 거셀거라 생각되는데요, 요즘 핫한 국회의원중 한명인 표창원의원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