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과 파산.2012.08.29 11:45

 

 

사업의 실패,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대출, 치솟는 물가로 인한 생활비, 그리고 극심한 취업난...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경제적 어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게 되고, 다시 또 대출을 받는 사이클 악순환 속에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의 극심한 추심과 각종 압류,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직면한 많은 분들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여 새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채무를 최대 100%까지 탕감가능하게 해주며, 각종 압류와 채권사들의 지독한 추심행위까지 전부 막아주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벌써 2배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파산면책등 신용회복제도는 압류해지와 연체기록삭제,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없앨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는 해외 출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권 발급시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카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정보는 금융거래시 신용평가로 활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시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아래는 출국금지대상이며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1) 일정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형집행정지중인 자

6)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듯이, 이러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등 신용회복제도를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이 있어서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좋은이웃으로 자리잡은 로펌이오니, 클릭하여 상담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가세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회생과 파산.2010.12.23 10: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1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8. 31

보건복지부장관

2011년 최저생계비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2011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가구: 2,050,58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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