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과 파산.2012.10.29 17:43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판사님의 기각결정]

 

 

안녕하세요. 임철민입니다.

 

2012년의 달력도 어느덧 2장 남았습니다.

벌써 1년...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2012년 한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여 면책선고를 받으며 경제적 파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판사님은 모든 이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는 없는 산타크로스의 존재이기에 결정을 내리는데 미흡하거나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거침없이 기각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디케의 눈을 가진 판사님들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기각결정을 내리실까요?? 이러한 기각결정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때.

 

첫 번째 사유는 채무보다 재산을 많을 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을 청산하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데 굳이 결정을 내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내 재산이 소중하듯이 상대방(채권자)의 재산도 소중합니다.

 

 

(2) 최근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이 사치,유흥,도박 등의 사유로 발생했을 때.

 

사치, 유흥, 도박... 판사님은 이러한 나쁜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도산법은 ‘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ex:생계비, 의료비, 사업의 경영난, 연대보증 등)’로 인해 다시 재시작 할 수 있는 기회를 재공해주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이들의 재도약을 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움츠려 생활한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산인 국가의 손해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3)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 할 때.

 

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흔적이 없다면?? 이 돈으로 떡을 사먹었는지 재산을 은닉했는지 판사님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앞으로 발생하는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라도 명확한 자료를 남겨놓으세요.

 

 

(4) 채무에 비례해 소득이 높을 경우.

 

채무에 비례해 소득이 높은 경우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줘야 하기에 변제능력이 있다면 채무를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5) 기타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가정환경과 주변 환경 속에 법률을 종합적으로 접목시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세가 70세이신 할아버지가 채무 3,000만원을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과 30대의 젊은이가 3,0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

 

그리고 미혼은 20대의 여성이 회생신청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2명 키우는 여성의 경우 변제금과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판결이라는 것은 기계가 아닌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소득현황, 재산현황, 채무증대사유, 채무발생시점, 부양가족 유무 등 가정환경과 주변 사회적인 환경을 모두 접목시켜 채권사들의 각종 압류 및 강제집행, 독촉을 차단하고 진행하며, 최종적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접근하여야 합니다.

 

 

 

 

 

 

소아과, 내과, 비뇨기과 등 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있듯이, 법조계 또한 각자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상당한 실력자가 분포되어있는 로펌은 흔히 존재하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줄 압니다.

 

 

 

 

 

 

급격히 쌀쌀하지는 날씨 속에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임철민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02.09 09:45

성명 : OOO (남 39세)

소유재산 : 자동차 (96년식)

총 채무액 및 채권자 : 약 53,000,000, 채권자 7곳.


채무증대 사유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급여가 넉넉치 않았기에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사용으로 충당.

월급을 받는대로 카드대금을 결제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조금씩 나빠지며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함.
이때문에 카드대금 결제가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독촉전화가 오기 시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 OO카드를 사용하여 돌려막기 시작.
 

회사의 사정은 점점 더 나빠졌으며,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돌려막기를 계속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원금에 이자까지 채무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어 변제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카드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분할로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도 해봤고, 은행 이자도 조금씩 갚아 나갔지만 채무는 점점 늘어날 뿐 이었으며, 급여는 계속 밀려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하게되었고 그 후 사정은 더욱 악화.


다행히 얼마 전 작은 식당에서 계약직 배달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됨.



[결과]


월소득(85만원), 월변제액(20만원), 변제율(23%) 로 변제계획인가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회생과 파산.2010.11.08 21:38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파산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그 이용에 적합한 채무자의 범위가 다르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정기적인 수입을 통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이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너무 수입이 근소하여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채무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금탕감도 가능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5년(최장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무변제 에 전부 투입하면 그 변제액으로 채무원금이 모두
충당되지 않더라도 남은 채무는 면책 됩니다.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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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