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모음집.2011.06.16 22:19
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는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계속 연습해오던 피아노로 더 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독주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금전이 마련되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열거된 압류금지 물건을 보면,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기·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 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과 같으며, 「민사집행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도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워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일반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이때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회생과 파산.2010.12.20 23:55

[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 ]


[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금지명령은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를 장래에 새로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바,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의 내용을 인식시켜야 비로소 금지명령에 의한 구속력의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금지명령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집행절차의 개시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를 소명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 금지명령정본과 함께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절차의 중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집행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회생과 파산.2010.12.12 22:20


[ 중지, 금지명령과 집행절차 ]

[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의 필요성 ]


* 중지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고,

금지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합니다.


* 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되는 것으로 집행기관인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고,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 중지명령정본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 ]


* 채무자가 중지명령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경우, 집행기관은 그 이후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집행이 완료된 후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중지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미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관이 유체동산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시작한 경우라면 이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압류나 현금화절차를 사실상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지됩니다. 집행관이 금전압류를 한 이후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이후 채권자에게 교부하기 전이면 배당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서의 발송이전이라면 발송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1)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① 경매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②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매각기일을 추정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고 이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이면, 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매각대금을 낸 뒤에는,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그대로 실시됩니다. 다만 당해 중지명령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합니다.


○ 채권 등에 대한 집행


①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정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이라면 송달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이미 집행이 종료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있은 후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다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심소송이 중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중지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소송을 속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③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있은 후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면 각 그 송달을 중지함으로써 확정이 차단되므로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된 후이면 중지명령 정본이 제출되었다 하여 항고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어 중지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즉시항고를 함께 제출하도록 유도함이 상당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피전부채권에 관련된 집행절차도 종료하므로 그 이후에는 집행정지의 여지가 없습니다.


○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가 배당을 요구한 모든 채권자에 관하여 중지명령을 얻은 경우라면, 배당정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절차의 속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채권자에 관하여 중지명령이 있더라도 이중압류채권자등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배당절차를 속행하되 중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합니다.


너무 내용이 길기에 금지명령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금지명령에 대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회생과 파산.2010.11.11 08:58

[ 중지, 금지명령 ]


[ 중지, 금지명령의 절차와 대상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채무자 포함)입니다.
○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또는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등입니다.
○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이 동종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단순히 중지명령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압류명령의 취소명령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대상인 절차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