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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19 * [송년특집] 2011년 주요 화제의 판결.
○ 최근 소식지.2011.12.19 10:10

☐금지금(金地金) 변칙거래 판결


지난 1월 금지금의 변칙거래에 가담한 수출업체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9두13474)이 나왔다. 금지금 변칙거래는 금 수입업체와 가공업체, 수출업체 등이 공모해 가짜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는 식으로 행해진다. 대법원은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변칙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야간옥외집회자 무죄 판결


야간옥외집회를 했다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야간에 옥외에서 집회를 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도7562). 헌재는 2009년 9월 24일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법조항은 같은 해 7월 1일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로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일선 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지, '면소'를 선고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었던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명예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지난 7월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한 경우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2009므2628)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9월에는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울가정법원 판결(2010드합10979)도 나왔다.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판결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9월 대법원 결정(2008스67).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결정에 따라 소멸시효에 해당해 청구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신청이 상당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변회장 출마자격 제한 무효


서울변호사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법조경력 10년, 변호사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한 서울변호사회의 임원선거규칙은 무효라는 10월 서울중앙지법 판결(2011가합44134). 재판부는 "회칙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회원의 피선거권을 회칙의 위임 없이 그 하위 규칙인 '임원 등 선거규칙'으로써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월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격을 법조경력 10년, 변호사경력 5년 이상의 회원으로 제한하는 '임원 등 선거규칙'을 가결했었다.



☐변호사 세무사등록부 등록 거부 판결


지난 4월에는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0구합43662)이 나왔다. 재판부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해 이를 두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자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변호사직무로서 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2009년 1월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례 판례를 변경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또 무죄


지난 10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0고합1046).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잇달아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표적수사'와 '정치탄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궁지로 몰리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에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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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