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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01 재판이혼 전략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금액산정 방법
○ 서초동사람들2018.02.01 10:18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재판이혼 진행을 준비중이라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준비한다는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듯 합니다.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이혼만 하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모두 후회를 하는게 사실이에요. 이혼은 경제적 독립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책임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혼 의사와 재산분배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하면 편해요. 하지만 대다수 협의가 불가능한게 사실이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재판이혼 전략을 통한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원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받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재판이혼 청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또한 함께 다투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최대한 근접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수령할 절차가 필요해요.

가장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 청구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증식은 물론 유지에 기여한 바에 따라 금액이 형성됩니다. 재산의 유지에 여성의 가사노동 또한 점차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유책배우자로 부터 발생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규정한 위자료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생활이 파탄된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배상금이에요. 만약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 과정에서는 보다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 청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당사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교육비와 생활비 등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만약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어린 자녀라면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육아 환경 등을 중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판이혼 전략은 이혼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함께 진행하며 부부의 재산 현황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힘든 결혼생활이 지속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이혼소송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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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