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Biz2010.09.28 18:17
 재미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불법 수집한 증거를 유죄증거로 인정한것 인데요, 아마 논란이 될듯 합니다.

우선 사건의 전모를 볼까요?

경태와 영심이(여.39)는 2002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둘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불화를 빚다 2006년2월 경태는 급기야 영삼이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게 되었죠. 결국 영심이는 집을 나와 고양시의 빌라로 거처를 옮기고 경태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무렵 영심이는 예전 종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다가 결혼 후 교류가 뜸했던 동수(남43)가 빌라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했고, 둘은 같은해 6월 영심이가 결혼문제 해결을 위하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빌라 근처에서 5~6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경태는 집에로 돌아온 영심이의 휴대전화에서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 하라'는 내용의 동수가 보낸 문자를 보게되었습니다. 경태는 영심이 몰래 복사해 놓았던 열쇠로 고양시 빌라에 들어가 휴지와 침대시트 등을 수거해 돌아왔습니다.

사설감정원에 침대시트등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자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태는 영심이와 동수를 간통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자신이 수거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사건은 아닌듯 합니다!!

무엇때문에 논란이 될까요?

유전자분석감정에 의하면 이들 휴지와 침대시트에서 동수의 혈액과 일치하는 유전자형과 영심이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딱걸린거죠.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항소심에서 "유전자분석감정서는 주거에 침입해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서 획득한 2차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에 의하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다.

재판부는 “경태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영심이의 주거의 자유 등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한다”면서도 “경태가 빌라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영심가 거주를 종료하고 집으로 들어 온 이후이고, 동수의 정액이 검출된 휴지는 피고인들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증거일뿐만 아니라 유전자분석 감정결과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다.

즉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비교형량해 허용여부 결정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논란이되고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있죠.

○ 형사소송법 380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의 기준은,
어떤 절차의 위법이라도 있으면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침해된 이익과 위법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질적 증거절차규정을 위반한 때, 즉 중대한 위법이 있는 떄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 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절대적으로 증거의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얻더라도 사용할 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불법하게 수집한 아내의 간통증거를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종전 판결경향에서 벗어난 판결을 했다며 일부 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형사절차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그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종전 대법원 판결경향에서 벗어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된 2차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2009도10092)을 내렸습니다. 폭행사건에 휘말린 피해자가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할때 사용했던 쇠파이프를 주워와 경찰에게 줬고 경찰이 이를 폭행사실의 증거로 법정에 내놓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의 집 마당에서 부적법하게 가져온 쇠파이프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판례라면 몰라도 두 대법원 판결이 서로 엇갈려서 더욱 논란이 되는듯 합니다.
또한 이로써 불법으로 심부름센터를 겉으로 끼고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들이 더욱 활기를 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0.09.28 09:18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 사이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피고인1의 남편이 피고인1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1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피고인1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위 감정의뢰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위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1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1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