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득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11.08 *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격.
○ 회생과 파산.2010.11.08 21:58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격]



[개인채무자]


*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부채무는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금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낭비자(도박, 과소비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포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함,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라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채무자를 포함합니다.

(ex: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회사의 임원, 연금수령자 등.)


그러나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는 신청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중소득자는 두 수입 전부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액의 한도]


* 담보부채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까지.


* 무담보채권: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까지.


* 담부보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며 부채액 한도기준의 적용시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로 합니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의 장래 수입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삼아 이를 가지고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해 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그 주된 판단기준은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와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 ‘수입’이라 함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계속적으로 EH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