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8.26 [콘돔] 콘돔의 정체성 (2)
  2. 2014.06.02 2014 양육비 산정기준표
○ 끄적끄적2014.08.26 15:51

[콘돔의 정체성]


학교 성교육시간에 우리는 콘돔을 사용하라고 교육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콘돔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지정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는 이를 토대로 관련 키워드가 검색 자체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놓았고. 성인인증이 안되면 구입은 물론 정보검색도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청소년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입할 수 있다.

 

 

입법의 오류인가

행정의 오류인가

교육이 오류인가


아이들은 혼란스럽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4.06.02 11:42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닙니다.

도시와 농어촌, 소득의 유무, 자녀의 건강상태 및 교육 등에 따라 변수는 작용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국민정서와 실질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최당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법을 2015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서울가정법원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