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sk Management2016.02.22 00:21

 

법적 다툼이 발생하다 보면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란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답니다.

 

특히 많이들 햇갈리시는게 바로 '청구'인데요, 오해하시는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독촉하는 등 "내가 너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구'란 의견의 통보가 아니라 각종 소 를 뜻합니다. 즉 확인의소, 청구의소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해요.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시효가 경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 등의 절차로써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1.04.17 14:01

생계유지 예금도…민사집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명·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금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추가한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채무자조차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져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이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신용카드사, 캐피탈업체,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장성 보험 해약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w도우미 임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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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01.25 09:16

남편명의의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부양가족은 5살 딸과 4개월 아들 있습니다
신랑이 사업하다 부진을 면치 못하여 개인빛 6,000만원 정도 있고 카드, 제2금융권해서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압류 들오오면 저희는 여기서 나갈수 밖에 없는데, 국민임대는 이혼을 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압류 들어올까봐 이혼신청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이용하면 압류 안들어올까요?
그럼 이혼 안해도 될텐데요 답좀 주세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빚이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떳떳한 부모 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이혼 할 필요없고 현재상황에서 개인회생 진행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나에게 1/2 만큼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배우자 명의에 대해서 내 앞으로 재산가치를 해놓고 진행하면 크게문제될 것 없습니다.
가령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고 했을때에는 그 3000만원 중에서 2분의 1인 1500만원이 배우자분 앞으로 재산가치가 인정이
될 것이며,  개인회생 진행해서 5년동안 그 재산가치 이상보다 더 변제한다면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회생과 파산.2010.12.12 22:20


[ 중지, 금지명령과 집행절차 ]

[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의 필요성 ]


* 중지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고,

금지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합니다.


* 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되는 것으로 집행기관인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고,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 중지명령정본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 ]


* 채무자가 중지명령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경우, 집행기관은 그 이후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집행이 완료된 후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중지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미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관이 유체동산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시작한 경우라면 이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압류나 현금화절차를 사실상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지됩니다. 집행관이 금전압류를 한 이후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이후 채권자에게 교부하기 전이면 배당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서의 발송이전이라면 발송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1)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① 경매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②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매각기일을 추정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고 이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이면, 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매각대금을 낸 뒤에는,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그대로 실시됩니다. 다만 당해 중지명령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합니다.


○ 채권 등에 대한 집행


①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정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이라면 송달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이미 집행이 종료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있은 후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다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심소송이 중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중지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소송을 속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③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있은 후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면 각 그 송달을 중지함으로써 확정이 차단되므로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된 후이면 중지명령 정본이 제출되었다 하여 항고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어 중지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즉시항고를 함께 제출하도록 유도함이 상당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피전부채권에 관련된 집행절차도 종료하므로 그 이후에는 집행정지의 여지가 없습니다.


○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가 배당을 요구한 모든 채권자에 관하여 중지명령을 얻은 경우라면, 배당정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절차의 속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채권자에 관하여 중지명령이 있더라도 이중압류채권자등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배당절차를 속행하되 중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합니다.


너무 내용이 길기에 금지명령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금지명령에 대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