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사람들2017.05.29 07:04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했다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나 기타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빚탕감과 더불어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개인회생 신청 대상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서 발급해야하는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서류 준비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본인 명의가 등록된 은행, 보험사 등을 돌아다니며 관련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 또한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발급받아야할 필요서류 종류가 많아요. 거기에 배우자까지 있는 분이라면 배우자서류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준비 절차가 미흡한 상태로 개인회생 신청 과정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심사는 진행하지만, 결국 기각결정을 받게된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결정을 받게되면 추후에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므로 초기 신청시에는 필요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여 기각결정을 피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회생 필요서류 준비 과정이 진행되면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목록, 재산목록, 채무증대사유, 채권자목록 등 작성해야할 필요서류 종류가 상당히 많답니다. 이러한 서류 작성은 개인이 준비하기에 난위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진행한답니다.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을 자칫 잘못 작성하면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결정을 받는다 해도 자칫 월 변제금이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우려가 있기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월 변제금이 부담된다면 결국 납부가 어려울 것이고, 납부가 지체된다면 또다시 사건은 기각되므로 부담없는 변제금의 산정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법원에 투입하는 방식이며,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을 낮게 산정하며 추가 지출을 늘리고, 또한 부양가족도 많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것이 필요서류 준비 절차의 기본이랍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준비 목록이 많다는 이유로 시작하기 전부터 겁을 먹고 귀찮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미루고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루기만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압류( 보증금, 은행계좌, 급여 등)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채무 탕감률도 상당히 높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진행되면 이자는 100%, 원금도 최대 95% 가량까지 탕감이 가능하답니다. 이러한 탕감률은 변제금 산정과도 이어지므로 초반부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최대한 작은 금액으로 실현 가능한 변제금 산정이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핵심입니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다른 시작을 위한 출발점, 개인회생 필요서류 및 신청 자격을 쉽고 편하게 알아보세요.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회생과 파산.2013.08.23 10:40

 

 

 

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큰 메리트. 개인회생신청제도.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갈수록 서민경제에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생활비, 진료비 등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대비 일정금액이 넘어버린 채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주며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7536건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사금융 대출금, 개인채무, 통신요금, 물품대금, 세금 등 모든채무가 가능하며 최대 95%가량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는데요,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 15억 이하의 채무일 경우 가능하며 법인은 안되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신청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건 어떨까요?

 

. 무료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2.09.12 16:03

신용회복!! 도와주세요~

 

 

[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신청 등 신용회복신청 제도 안내]

 

 

사업의 실패, 생계형대출, 피할 수 없는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에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신용회복제도인데요,.

 

 

모럴헤저드(moral hazard)의 존재가 이를 악용하기에 심사가 엄격해진 것 또한 사실이지만, 거짓되지 않은 진실만을 소명한다면 그것만큼 법원에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정직이 최선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조건을 간략히 설명 드린다면 크게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둘째, 채무증대사유가 명확할 것.

(대출 사용처 및 재산처분에 대해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도박, 사치, 유흥 등으로 인한 채무증대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외에 소득대비 채무의 현황과 부양가족, 채무발생시점, 채권의 종류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포괄적으로 접근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전국에서 회생과 파산의 통합도산법의 업무로 손꼽히는 로펌(lawfirm)이 있기에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좋은이웃’은 우리 주변의 이웃과도 같이 힘든 점을 함께 공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신용회복전문 로펌입니다. 어려울때 힘이되어주는, 이러한 든든한 동반자도 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격고계시는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 인생의 제2막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좋은이웃 개인회생신청 베스트 사례]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12.26 21:36
[개인회생신청 사례]


Question

저는 지금 4800만원 가까이 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숨만 나오고요...거의 15년 가까이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못한 저는 특별히 배운기술도 없고해서 이런 저런일을 전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대 초반 당시 저희 부모님과 제가 많은 다툼이 있어서 거의 밖에서 생활하다보니 카드를 많이 쓰게되었습니다


할수없이 연체자가 돼어 그 당시 구치소까지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건  전과자인 저 같은 사람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그 후 몇년동안 카드빚도 다 갚았고요.
(당시엔 지금처럼 이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던터라 그런지 무조건 구속수감 시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후 또다시 직장이 파산을 하면서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임금을 떼이기도 하고요.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기만 했었죠


가진 돈도 없고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니 당연히 대출등으로 충당해서 썼습니다.
그 돈이 다시 빚이 되어서 쌓였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싶은데 너무 힘드네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고싶어도 막막하기만 하고요..
전과가 있는터라 겁이 나기도 하고요..


돌아보면 후회만 남은 세월이라 너무나 아쉽고 서글퍼지기만 합니다.
적은 월급이나마 받고있는 직장이 짬을 낼수있는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기에 

혼자서 이것저것 준비한다는게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절차 등 제반사항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먼저 고객님 고객님 같은 경우 채무 자체가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십니다.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고객님의 현재 채무현황
2. 고객님의 현재 재산현황
3. 고객님의 현재 소득금액
4. 고객님의 현재 부양가족
5. 고객님의 채무증대사유


위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는것입니다

전과가 있으시더라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12.26 21:28

Q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교육공무원입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하여 남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것을 받지 못하여 
사채 등이 지난 3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금 더, 조금만 더 빌려 주면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여 남편은 계속 사채를 얻어서 빌려 
주고 지금은 집도 은행과 사채에 담보로 잡혀 있으며 그 외 저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사채 등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저희 같은 공무원은 개인파산은 안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의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개인파산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할까요?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게 많고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A

답변 드립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고객님 및 배우자분은 공무원 즉, 소득이 있으시므로 개인파산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채무가 5억 이상이라면(신용채무) 개인회생이 아닌 그냥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 두분 모두 파산면책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직장은 계속 다니시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두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파산면책은 말 그대로, 소득도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분에 
한해서 신청하는것입니다. 고객님이나 배우자분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고, 또한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으시므로 
파산면책 신청은 절대 불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12.25 23:09

저는 196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학교생활로 대학 졸업 후 00그룹 00에너지프라자(주)에 입사하게 되었고, 
군대 생활 중 알게 된 지금의 처와 1994년 결혼을 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기획실 등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낳고, 부유하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1996년 어느 날 고교동창인 000 이라는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고교 졸업 후 공사장에서 줄곧 일을 하다가 사고로 반신불구가 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 보조기구 등의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일본에서 의료기를 수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3,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이 큰 돈이 어디 있냐며 거절하였지만 계속 해서 찾아와 부탁을 하고, 
친구 동생마저도 백혈병이라는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는 말에 어렵게 카드를 여러 군데 만들어 도와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000은 첫 결제 일부터 약속을 어기고 잠적을 하였으며, 
저는 원금 3,500여 만원과 이자를 매월 곡예를 하 듯 결제를 하였고,
은행대출과 부모 형제 친인척 등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참담한 신세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갔으나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IMF로 금융이자가 훌쩍 인상되면서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직장부서도 주거비가 싼 춘천으로 전근하였으며, 00정유와 빅딜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하는 수 없이 6년여 넘게 다닌 회사를 적은 퇴직금과 함께 34세의 젊은 나이에 퇴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 보험회사에서 2년 여 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조그마한 무역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2년여 근무하였으나 사장의 무모한 과소비로 인하여 도산을 하게 되었고, 

2004년 독립하여 유사한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경험과 자금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주 거래처에서 미수금으로 형사소송을 하여 1년여 경찰 조사 끝에 구속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7.02.26~ 2007.04.12) 
그러나 합의금 3,000 만원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2006년 경찰조사를 받느라 정상적인 취업도 불가능하였기에 공사현장에서 일해 가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007년 1월 어렵게 지인을 통하여 지금의 (주)00건설에 취업을 하여 지내던 중 뜻 밖에 2월 26일 고양지원의 구속결정으로 4월 12일까지 휴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회사 측에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약 10여년 전에 남아있던 외환카드 채권 420만 원 중 300여 만원은 분할 상환해오다가 
회사 부진으로 120여 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000 유동화(유)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하여 경매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우자와 초등학교 6년,4년 된 딸과 어렵지만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채권사 에서는 원금 42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압류를 해제시켜 준다고 합니다. 
채무자로서 채무를 갚는 것이 당연하나 현재 처한 경제여건 상 상환은 너무나 힘에 겨운 상태입니다. 
형사고소로 인하여 합의금 3,000만 원도 6개월 마다 500만 원씩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권자 어디 한곳만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을 지키며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에게 성실히 상환해나가며,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갱생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12.25 22:50

Q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저는 현재 카드빛  은행 대출까지 5000만원 나이는 36살 미혼여성 인데 개인파산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하다 사업이 잘 안되서 사업정리하고 2년째 직장도 못구해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돌려막기에 카드깡 까지해서 빚이 5000만원가량 늘었습니다.
빛은 늘어가고  정확한 수입도 없어 개인파산 하려고하는데.. 
파산신청은 언제쯤 해야 하는걸까요?
개인파산 신청하고  결혼하는데는 문제가될수있는지요?  
또 나이가 젊어서 해당이 안되는건 아닐까요? 
궁금한게 너무많고 무섭고 겁도나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A :

개인 파산신청은  나이 제한은  크게 없으나  질문자님 나이 정도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미혼이시고 특별이 아프신데가 없으신 신체건강하신 분이시면 단지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신다면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성실하지만 현재 어려운실정이 소명이 된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하지않을까싶어요.. 
현재 고정적인수입이 없더라고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010-3755-5535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12.22 23:23

전문직 일반회생


직      업: 내과의사 (내과의원 경영)

매      출: 연평군 4억6천만원

영업이익: 1억9천만원



채무증대사유


의원 개업당시 병원건물 구입자금 및 시설비 마련을 위해 사채를 사용함.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그 이후 계속되는 금융기관 및 사금융의 이자를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고심하던 중,

기술개발비로 2억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실패.

결국 그동안의 누적채무는 어느덧 20억원에 이르렀고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회생신청을 하게됨.



해결책


병원의 청산 보다는 계속사업영위의 가치가 높음으로 회생진행.

청산가치 산정결과 사업용 자산가액 8천만원, 신청인 개인자산은 없음.

사업계속가치는 3억2천만원 가량.

그렇기에 향후 10년간 5억 4천만원의 변제계획안을 작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1.12.04 20:26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졌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욱 싸늘하게 만드는것이 바로 주머니 속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올 연말에 900조원을 돌파하는 데 이어 201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적금 및 보험의 중도해지율과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〇가계부채, 올해 900조…1000조 시간문제


4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8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6000억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3·4분기에 16조원 증가한 데 이어 4·4분기에도 15조원가량 늘 것으로 보여 올해 연말에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고물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빚내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2007년(59조4000억원), 2008년(59조5000억원), 2009년(54조8000억원), 2010년(67조3000억원) 등 최근 수년간 한 해 가계부채 증가액이 50조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만큼 2013년 하반기에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면서 최근 금융상품의 중도해지율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2만9000개였던 우리은행의 적금 중도해지 계좌는 올해 10월 4만7000여개로 65%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4만개 미만이던 신한은행의 월별 적금 중도해지계좌도 10월에는 5만여개로 늘었고요,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된 건수는 7월 44만7000여건, 8월 51만8000여건, 9월 43만80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울하군요.


〇금융권 연체율 급증…내년이 더 문제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 비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4·4분기 0.29% 수준이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1·4분기 0.31%, 2·4분기 0.36%, 3·4분기 0.45%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 2·4분기(0.57%) 이후 최고치라고 하네요.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4·4분기 0.3%, 올해 1·4분기 0.28%이던 것이 2·4분기 0.58%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3·4분기에는 0.47%를 기록하며 다소 하락했다. 2·4분기와 3·4분기 연체율 모두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연체자들의 신용등급 악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9등급에서 최저등급인 10등급으로 하락한 사람의 비율은 1·4분기 3.24%였지만 2·4분기에는 6.81%로 두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8등급에서 강등된 사람의 비율은 1·4분기 4.06%에서 2·4분기 6.3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그날을 위해, 모두 힘내세요.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끄적끄적2011.11.06 15:39
[불법 이자 챙기다 '철퇴'…이용자 90만, 국내 1, 2위 대부업체 문닫는 '초유의 사태']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기는 사상 최초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다가 당국의 검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 행태에 대해 강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대부업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금융권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대형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이자율 상한선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이자율 상한선이 최근 1년 동안 두 차례나 인하됐다"며 "이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일부 고객들의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7월 39%로 추가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는 법령 개정으로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자를 더 받았다.

예컨대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제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처벌은 무겁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사상 초유 인만큼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저축은행 등 유관 서민금융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