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사람들2018.04.12 08:49

성추행 및 범죄 이슈가 나날이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연예인,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섣추행 이슈가 중요해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이슈와 수사기관이 주요 테마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직장내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 및 강간 등
이 모든걸 행한다면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당 사건들은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의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걸 대응한다는건 성범죄변호사 도움 없이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성범죄변호사 역량은 상당히 중요해요.
고소사실이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혐의가 인정되게 만든 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건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든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협상 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상당히 중요해요.
합의가 시작되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조건을 내세우기 마련인데요,
실행 가능한 최고의 금액을 산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건 서로가 사건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취하가 가능한 친고죄 규정은 사라진게 사실입니다.
즉 수사가 시작된 이상 없었던 사실로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엄중 처벌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 및 처벌불원서 작성 교부는
양형의 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본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의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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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서초동사람들2016.08.21 11:28


성추행 및 성희롱, 이러한 성범죄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상당히 난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해함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도 많지만, 특히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친한 동료나 선후배,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믿기에 다가가는 경우가 있으며, 회식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남녀가 조금은 특별한 감정으로 시작헸으나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징계 및 자신의 입지가 손상되는게 두려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노동법상의 징계 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고의성이 없다면 적극적인 소명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경우 자칫 신상등록대상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로 1년에 1회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을 진행해야하며 10년간 특정한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건 개시가 가능하기에 가해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을 시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한거에요. 초기대응이 모든걸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또한 성추행합의금 문제도 남아있어요.





기존의 성추행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골치아픈일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서라도 사건을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만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요. 성추행은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답니다. 단지 합의 및 보상,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참고'만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성추행합의금 을 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 사건은 초기대응과 합의금 산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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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