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6.21 성추행 처벌 및 신고에 대한 대처법
  2. 2018.03.14 직장인 미투 성추행처벌 대처하세요
○ 서초동사람들2018.06.21 10:48

 

 
예전에는 지역사회의 범주 안에서 사람들을 접하게 되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변인이 만남을 주선해주거나 직장이나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법 등입니다. 최근에는 교통과 정보망의 발달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다양하고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인간관계의 한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개인생활이 중시되는 요즘에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클럽이나 나이트 등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최근에는 어플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던 때와는 달리 만남의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가 비교적 적게 됩니다.
 
 

이제는 남녀관계에서도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짧은 만남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상대방은 생각이 달랐다며 신고하기도 하고, 실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경우에도 후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악의적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소문일수록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쉬쉬해오던 예전과는 다른 사회 분위기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몰려 자칫 실제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상정보공개 처분까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나를 포함해 가족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당장의 징역 또는 벌금보다 무서운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 같은 꼬리표가 더 무섭다.

 

미처 예상치 못했는데 갑작스레 성추행 신고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점점 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불안함과 괴로움은 처벌만큼 과중하다.

 

특히나, 성추행 사건을 조용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하기 위해 합의금부터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합의금도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또한,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추후에 사건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합의금을 전달했더라도 이미 신고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끝나지 않고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방심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형사 절차,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합의금 책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함께 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추행 처벌과 주변인식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잡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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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서초동사람들2018.03.14 10:05

 

 

요즘 핫한 이슈는 사회 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투 운동은 아시다시피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인데요, SNS에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밝히며 시작된 사회운동이었어요.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도 성추행 이슈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미투 운동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성추행처벌 대상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 이슈를 입법에 반영한듯, 최근 입법예고로 직장인 성추행처벌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징계하지 않는 등으로 감싸준다면 사업주 또한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법인이 개정중이에요. 그만큼 사회적 이슈인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사실 성추행이라는 혐의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자신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선량한 성풍속에 반하는 행위 일체를 말해요.

 

 


직장인 미투운동 또한 성추행 혐의인 강제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준강간행위 등 범위가 다소 넒은 행동에 대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보통 '이정도 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피해자 입장은 이와 다른것 같아요.

 

 


이러한 성추행처벌 혐의는 10년 이하의 직영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등 보전처분은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직장인 성추행처벌 이슈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특성상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진술이나 방어에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게 사실이에요.

 

 


자신이 성범죄 사건에 연류되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조사 부터 원만한 합의와 및 재판에 임하기 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많이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에서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의논해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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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