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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21 성추행 처벌 및 신고에 대한 대처법
○ 서초동사람들2018.06.21 10:48

 

 
예전에는 지역사회의 범주 안에서 사람들을 접하게 되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변인이 만남을 주선해주거나 직장이나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법 등입니다. 최근에는 교통과 정보망의 발달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다양하고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인간관계의 한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개인생활이 중시되는 요즘에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클럽이나 나이트 등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최근에는 어플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던 때와는 달리 만남의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가 비교적 적게 됩니다.
 
 

이제는 남녀관계에서도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짧은 만남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상대방은 생각이 달랐다며 신고하기도 하고, 실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경우에도 후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악의적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소문일수록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쉬쉬해오던 예전과는 다른 사회 분위기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몰려 자칫 실제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상정보공개 처분까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나를 포함해 가족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당장의 징역 또는 벌금보다 무서운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 같은 꼬리표가 더 무섭다.

 

미처 예상치 못했는데 갑작스레 성추행 신고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점점 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불안함과 괴로움은 처벌만큼 과중하다.

 

특히나, 성추행 사건을 조용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하기 위해 합의금부터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합의금도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또한,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추후에 사건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합의금을 전달했더라도 이미 신고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끝나지 않고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방심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형사 절차,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합의금 책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함께 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추행 처벌과 주변인식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잡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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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