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3.16 성추행 변호사 공소시효 늦었다고 생각말고 상담받자
○ 서초동사람들2018.03.16 10:08

 

 

성범죄 이슈가 점차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당당히 자신의 의사를 내세우며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아무래도 '미투' 운동의 사회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퇴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신고한다는 사실이 여간 쉬운게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모임이나 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이와 마찬가지에요.

 

꾹꾹 눌러담고 참아보아도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늦게나마 가해자를 신고하려 하오나, 성추행 공소시효 기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게 사실이에요.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며 사회적 격리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 있다면 성추행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어요. 성범죄의 특성상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전략적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칫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무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다시는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시효 기한은 10년 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광학적 증거가 뒷받침 되어있다면 10년 연장도 가능해요.


 

 


이처럼 성추행 공소시효 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법을 마련해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추행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입증자료 준비와 진술 방법 등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성추행 대응 문의는 이곳을 클릭!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