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사람들2016.08.21 11:28


성추행 및 성희롱, 이러한 성범죄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상당히 난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해함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도 많지만, 특히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친한 동료나 선후배,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믿기에 다가가는 경우가 있으며, 회식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남녀가 조금은 특별한 감정으로 시작헸으나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징계 및 자신의 입지가 손상되는게 두려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노동법상의 징계 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고의성이 없다면 적극적인 소명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경우 자칫 신상등록대상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로 1년에 1회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을 진행해야하며 10년간 특정한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건 개시가 가능하기에 가해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을 시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한거에요. 초기대응이 모든걸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또한 성추행합의금 문제도 남아있어요.





기존의 성추행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골치아픈일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서라도 사건을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만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요. 성추행은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답니다. 단지 합의 및 보상,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참고'만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성추행합의금 을 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 사건은 초기대응과 합의금 산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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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6.05.21 10:29


21살의 영심이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자리를 가지다보니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어요. 결국 인사불성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세상에 친절한 택시기사님들도 참 많습니다만, 종종 나쁜 마음을 가득 품은 기사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길동이는 영심이가 인사불성이 되어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자, 이 틈을 이용해 오른손을 영심이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영심이의 신고로 수사는 진행되었고 길동이는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영심이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어요.




길동이는 차량 블랙박스의 기록 일부를 삭제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특별한 증인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요,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법원은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했어요.



*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등 경헙칙 부합 여부

*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 부합 여부

*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늬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길동이와 영심이의 진술 모두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영심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길동이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길동이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처벌을 받게되었답니다.




법인의 자백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 유무에 따라 재판의 판도가 바뀔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6.05.03 07:41

50살의 길동이는 대낮에 술에취해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 편의점에는 17살의 여학생 영심이가 근무중에 있었답니다.


길동이는 편의점 안에서 소주 1병을 사서 마시며 행패를 부리자, 편의점에 근무하던 영심이는 이를 제지하기에 바빴어요.

 

 

 


길동이는 영심이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뻐서 그런다, 성추행 아니다, 내일 만나서 어디든 가자"라고 말하며 영심이의 손등을 잡고는 자신의 입으로 수차례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고 어깨를 만지며 포옹하려고 하였어요. 이로써 길동이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영심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신조서, 진술조서, CCTV영상 열람 및 캡처화면, 피고인 법정 진술등을 토대로 검찰촤 피해자, 피고인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길동이는 자신의 행동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길동이가 사건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영심이의 손을 잡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CTV의 화면에 나타난 길동이의 모습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영심이를 껴안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길동이의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길동이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에 대해 감경사유로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사건의 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길동이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길동이가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길동이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탁 300만원을 한 사실을 더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길동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70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