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6.02 2014 양육비 산정기준표
○ 최근 소식지.2014.06.02 11:42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닙니다.

도시와 농어촌, 소득의 유무, 자녀의 건강상태 및 교육 등에 따라 변수는 작용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국민정서와 실질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최당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법을 2015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서울가정법원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