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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6 사고 후 명함 제공, 뺑소니 인가요?
○ 최근 소식지.2017.12.06 10:05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큰 사고라면 당연히 구급차와 경찰, 보험사 등에 모두 연락을 하겠지만
사고의 규모가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연락처나 명함만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추후에 연락을 주고 받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종종 뺑소니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가해자는 조사를 받으러 불러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명함이나 연락처를 제공하고 돌아섰다 하더라도 뻉소니 혐의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호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상대방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명함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구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판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것은 기본으로 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물어볼 필요도 있으며
피해자가 노약자이거나 아동이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뺑소니 신고를 노리거나,
또는 가해자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연락이 안되는 경우
뺑소니 혐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오니

 

사고가 발생했다면 명함 제공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토대로 뻉소니 혐의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