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과 파산.2012.08.29 11:45

 

 

사업의 실패,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대출, 치솟는 물가로 인한 생활비, 그리고 극심한 취업난...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경제적 어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게 되고, 다시 또 대출을 받는 사이클 악순환 속에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의 극심한 추심과 각종 압류,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직면한 많은 분들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여 새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채무를 최대 100%까지 탕감가능하게 해주며, 각종 압류와 채권사들의 지독한 추심행위까지 전부 막아주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벌써 2배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파산면책등 신용회복제도는 압류해지와 연체기록삭제,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없앨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는 해외 출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권 발급시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카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정보는 금융거래시 신용평가로 활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시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아래는 출국금지대상이며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1) 일정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형집행정지중인 자

6)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듯이, 이러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등 신용회복제도를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이 있어서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좋은이웃으로 자리잡은 로펌이오니, 클릭하여 상담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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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12.26 21:28

Q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교육공무원입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하여 남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것을 받지 못하여 
사채 등이 지난 3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금 더, 조금만 더 빌려 주면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여 남편은 계속 사채를 얻어서 빌려 
주고 지금은 집도 은행과 사채에 담보로 잡혀 있으며 그 외 저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사채 등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저희 같은 공무원은 개인파산은 안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의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개인파산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할까요?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게 많고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A

답변 드립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고객님 및 배우자분은 공무원 즉, 소득이 있으시므로 개인파산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채무가 5억 이상이라면(신용채무) 개인회생이 아닌 그냥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 두분 모두 파산면책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직장은 계속 다니시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두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파산면책은 말 그대로, 소득도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분에 
한해서 신청하는것입니다. 고객님이나 배우자분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고, 또한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으시므로 
파산면책 신청은 절대 불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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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08.18 22:18

[전문직회생] 전문직회생 사례 (외과의사)

 

신 청 인 : OOO (남 42세)
채 무 액 : 23억 가량
직     업 : 외과의사
매     출 : 연평균 5억 3천만원
영업이익: 2억 3천만원

 

 

채무증대사유

 

병원개업을 준비하며 병원건물 구입 및 의료기기 시설마련을 위해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금융 이자변제에 감당이 안되다보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불어나는 이자를 이겨내기 위해 1억5천만원 가량을 주식투자하였으나 실패...
결국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회생신청을 위해 신청인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원 및 시설의 청산보다는 외과의사의 계속사업영위시 가치가 높기에 회생을 진행함.

 

 

OOO님의 앞날을 기원합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주/야)010-3755-5535

law도우미 임 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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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서는 법.2011.08.06 22:11


1. 신용카드·카드론

이자율 높은 리볼빙서비스 피해야

# 올해 31세로 3년 전 취직한 김주영 씨는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는 취업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해 공과금 같은 주거비용은 필요 없다. 하지만 의류, 휴가비 등으로 신용카드 월 결제액이 150만원이 넘는다. 지금까지의 신용카드 부채는 모두 600만원이다. 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10만원씩 불입하고, 6개월 전부터 국내 주식형펀드에 매월 20만원씩 불입한다(총 120만원 납입). 변액종신보험과 연금저축신탁에 각각 월 15만원, 10만원을 낸다.

신용카드로 부채가 늘어난 경우 해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월간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신용카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채가 월 소득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 소비와 상관없는 지출(비소비성 지출) 가운데 임의로 투자하던 돈을 줄인다. 소비성 지출은 단기간 최대한 낮춰 3개월 이내 빚을 떨어내야 한다.

월 소득을 초과해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면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하다.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자산을 해약해 부채를 낮춰야 한다. 보유한 금융자산을 처분해도 전체 부채 상환이 어렵다면 이자가 높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신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1년 이내 전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김 씨는 신용카드 부채가 600만원인데 리볼빙서비스(카드결제대금을 다 결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연체를 피하기 위해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차월로 이월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해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리볼빙서비스 대출이자는 연 25%에 달하는, 이른바 악성부채다. 이 경우 주식형펀드를 환매해 일부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김 씨의 회사는 연 3%의 저리로 1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지원한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지나친 보험료
보장성보험은 월소득 10% 이내로

# 경기도 일산에 사는 43세 최영식 씨는 대기업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업주부와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평범한 4인 가족이다. 세후 연평균 급여는 6500만원으로 괜찮다. 자산은 4억6800만원인데 집이 4억5000만원을 차지한다. 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1억6500만원. 자산 대비 부채 규모는 34.5%로 적정비율인 30%를 좀 넘어선다. 적금, 연금 등 비소비성 지출이 월 145만원. 생활비, 교통비 등 소비성 지출은 420만원 수준이다. 보험 지출 비용은 72만원이다.

최 씨 가족의 재무구조에는 커다란 약점이 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주택이 전체 자산의 96%를 차지한다.

현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부채가 심각하게 커질 수도 있는 구조다. 부채 규모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험약관대출이 800만원이나 된다. 보장성보험료가 72만원인데, 통상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본인 월평균 소득의 10% 이내로 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액수가 좀 크다.

백정선 TNV어드바이저 대표는 “종신보험과 의료실비로 구성된 72만원의 보험료를 정기보험과 의료실비로 34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으로 약관대출금을 없애면 부채를 다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 등 고금리 대출을 가장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자동차 할부
젊을 때 ‘마이카’는 재테크의 적

# 32세 동갑내기 맞벌이 학원 강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 월 소득은 650만원대. 또래에 비해 넉넉하지만 자산이 늘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5개월 전 남편의 생일날 3200만원짜리 SUV 차량을 전액 할부로 샀다. 월 할부금은 100만원, 5개월이 지난 할부금 잔액은 2870만원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다. 월 고정저축은 청약저축 10만원, 저축성보험 30만원, 적금 10만원, 펀드 20만원 등 70만원 수준이다. 보장성보험에 42만원을 쓴다. 순자산은 전세금을 포함해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자동차는 재테크의 적이라고 한다. 자동차를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의 자산 차이는 차 한 대 값이 아니다. 자가용을 유지하려면 유류비, 보험료, 세금 등 월 45만원을 쓴다. 이를 고려하면 차의 유무에 따라 몇 년 뒤의 금융자산은 6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자동차를 3년 늦게 중고차로 산다고 하면 적어도 4000만원은 버는 셈이다.

솔루션은 단순하다. 우선 1년간 월 고정지출을 줄여 마련한 목돈으로 자동차 대출금을 일부 갚는다. 2000만원으로 대출액이 줄어도 월 할부상환액은 70만원으로 낮아진다. 2인 가족 보장성보험이 지나치게 많다. 15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월 저축여력은 50만원 이상 늘어난다.

4. 부동산담보대출
예상보다 임대소득 낮은 부동산 처분

# 강현세 씨(45)는 변호사로 자산이 적지 않다. 주거용으로 대치동에 9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투자용 부동산으로 신당동에 4억원짜리, 광주에 8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 수입은 월 1000만원. 부동산임대소득은 150만원이다. 강 씨가 받은 대출액은 총 6억7000만원이다.

강 씨는 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문제다.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 또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 마이너스 대출 잔액은 계속 늘어간다. 주거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가 5.6%인데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신당동에 마련한 투자용 부동산은 자산 가치 상승이 별로 없었고, 앞으로도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고 월세를 높게 받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해법은 대출을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 현재 거치 10년 상환기간 30년으로 받고 있는 대출을 3년 고정금리 5%에 거치 5년, 12년 원금균등상환으로 바꾸는 게 좋다.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마이너스, 신용, 담보 등 각종 대출을 상환한 후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다시 투자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5. 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은 전세금 30% 넘지 말아야

#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결혼 4년 차 김수정 씨 부부는 최근 전세를 옮기려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월세로 50만원을 더 내라고 한다. 월세를 낼 바에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예 큰 평수로 옮기겠다는 생각이다. 보증금 1억원에 전세금 8000만원을 보태 1억8000만원짜리 전세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맞벌이 소득은 700만원으로 적지 않다. 큐레이터인 부인은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전체 전세금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현재 1억원의 전세금을 갖고 있다. 여기에 30% 수준인 3000만원 정도를 더 대출받아 최대 1억3000만원의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로 옮겨가는 게 맞다. 3000만원은 6년 상환계획을 잡고 매월 47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남편 소득 250만원의 3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이 가정은 출산이 변수다. 부인이 휴직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소득인 700만원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를 낳고 외벌이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남편 소득의 30%는 저축해야 한다.

6. 자녀학자금·노후자금
보유 주택 팔고 전세로 옮기자

# 올해 51세인 이민식 씨는 경찰 공무원이다. 25년 동안 근무하며 3년 전 서울 양천구에 99㎡(30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현재 시세는 6억원. 1억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내고 있지만 조만간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외벌이로 알뜰하게 살아왔지만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등록금이 고민이다. 두 명의 딸이 대학에 가면서 매년 학자금 대출이 1400만원으로 늘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막내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 첫째 딸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석사 1년 과정만 더 도와달라고 해 이것도 걱정이다. 월 소득은 400만원으로 생활비, 교육비, 부채상환이자 등으로 전부 쓴다.

이 씨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자녀 대학학자금을 대출에 의존하는 게 문제다. 막내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자금 대출은 9000만원으로 치솟는다. 이 경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0%로 늘어난다.

이 씨는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다. 집 한 채만 있을 뿐 노후 대비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가정은 부모가 어느 선까지 자식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첫 단계다. 학자금을 전부 대주겠다고 결정하면 현재 아파트를 매각한 뒤 전세로 입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은퇴 뒤 평생 살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아파트를 구입해야 한다. 2년 뒤 현재 주택을 매각하고 서울 근교로 이사 간다면 3억원 수준으로 새로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은퇴 자산을 마련한다.

7. 제2금융과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 빨리 갚을수록 유리

#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는 김미희 씨 부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회사 부도로 남편이 실직했다. 이후 지역 택배사업을 하려 했으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몇 해 전 휴대폰가게를 열었다. 스마트폰 열풍을 타고 사업이 잘되는 듯했으나 둘째 아이의 심장병 치료로 큰돈을 쓰게 됐다. 평균 수입은 330만원 정도다. 김 씨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빚으로 고생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받은 카드론은 치명적이다. 신용카드를 돌려 쓰다가 3개월 정도 연체됐다.

솔루션은 김 씨 부부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500만원이 보증금이라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평균 금리가 연 16%인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대신 6년 동안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갚기로 했다. 또 하나, 김 씨 부부는 개인 워크아웃을 활용해야 한다. 카드론에 대한 부담을 안기보다 상환계획을 세우자는 것. 이 가정은 8000만원 신용대출이 있었는데 8년 동안 원금을 월 83만원씩 나눠 갚는다. 사업에 필요할 것 같아 자동차를 샀지만 이를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없어도 물품을 조달하는 데는 문제없었다. 57만원이나 내던 보장성보험도 실질소득 대비 7% 수준인 20만원으로 낮췄다. 부인은 가까운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기로 하면서 남편의 부담을 덜어줬다.

8. 부모의 대출
부모의 파산신청도 한 방법

# 대기업 임원을 끝으로 퇴직한 50대 중반 김상봉 씨는 경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총 2억원의 순 부채를 갖게 됐다. 이는 29세의 딸에게 전가됐다. 딸은 연봉 4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결혼도 준비하고 부채도 갚고 부모님 생활비도 감당해야 할 처지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내년부터 김 씨가 10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김 씨의 파산신청이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부채를 청산하면 ‘개인회생제도’가 적용되고 연금의 일부분을 5년 동안 부채 상환에 지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에 파산을 신청하면 100만원 전액을 김 씨 부부의 은퇴자금으로 쓸 수 있다.

9.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팔 수 없으면 개인회생 신청

# IMF 외환위기 직후 명예 퇴직한 박준서 씨는 명예퇴직금과 주식투자 수익으로 생활비를 감당했다. 그러나 높아지는 생활비와 자녀 대학등록금으로 일산 195㎡(59평)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10년간 발생한 담보대출 규모는 6억5000만원이다. 한때 시가 13억원을 호가하던 아파트는 7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는데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 박 씨 부부 수입은 50만원인 국민연금이 전부다. 두 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월 600만원 정도다. 10년 차 외국계 은행원인 둘째 딸은 월 480만원을 대출이자 상환에 쓰고 있다.

소비를 줄이는 건 기본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로선 부동산 처분 없이는 해법이 없다. 또 하나의 해법은 박 씨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교환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대형 아파트가 필요한 수요자를 찾는다. 수익형 임대부동산과 교환할 경우 담보대출을 갚고 임대수익을 은퇴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수요자를 잘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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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1.08.04 21:56

[ 개인회생신청 25% 증가. 파산은 엄격한 심리로 하락세 ]


손 댈 수없이 늘어난 채무를 갚지 못하여 희망의 빛을 접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아무래도 지난해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올 들어 서민금융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8,089건으로 2010년 상반기 15,534건에 비해 25%가 늘었다. 개인회생 제도는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에서 최장 5년 동안 부채를 갚아가며 변제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탕감 받으며 최종적으로 면책선고를 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8년 상반기 15,534건에서 2009년 20,188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다시 크게 줄었던 상태다.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전체 2008년 47,874건, 2009년 54,605건, 2010년 46,972건 등을 기록해 왔다.


이에 반해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 상반기 전년동기 31,377건보다 25% 줄어든 23,495건에 머물렀다.

상반기 기준 2008년 41,533건에서 2009년 38,443건 등으로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빚을 전액 탕감받는 개인파산제도는 악용사례가 늘어나며 무분별한 신청이 이어지자 법원이 2010년 4월부터 서면으로 심리하던 방식에서 구두심리로 전환했고 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건수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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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모음집.2011.07.14 22:57
[개인회생 사례]

신청인: OOO (남) 32세
채무액: 4,000만원
소   득: 2,000,000원 가량
채무증대 사유: 특별한 기술과 직업능력이 없었기에 사금융을 이용하여 포장마차 시작.
                     초반 4개월 정도는 잘되었으나 점차 매출은 급감.
                     추가 대출을 받으며 돌려막기로 이자변제 및 생활비 사용

                     1인 가정이었고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마트에서 배달직 근무 중.
                     원금 100% 변제, 이자 전부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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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04.27 21:23


< 사건내용 >


채   무 : 부동산 담보대출 4억원, 무담보채무 약 3억원


신청인 : 4인가족의 가장으로 8개월전 실직 후 현재 무직


자   산 : 거주중인 아파트



* 중소기업에 재직 중 이었으나 8개월전 회사 부도로 실직 후 구직이 어려운 상황


* 회사 부도 전에도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기에 극히 어려운 파산상황


* 다만 거주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파산이 어렵다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음.



< 결과 >


* 보유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파산 상태임을 입증.


* 부동산은 시세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준비.


* 근저당 급액과 비교 후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치가 없음을 입증.


* 연체 3개월 가량으로 곧 경매가 개시 될 것을 예상


* 추후 경매 진행시 보정할 것을 법원에 알리고 파산 진행


* 경매 절차 종결 후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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