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12.12 * 중지명령, 금지명령과 집행절차.
○ 회생과 파산.2010.12.12 22:20


[ 중지, 금지명령과 집행절차 ]

[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의 필요성 ]


* 중지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고,

금지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합니다.


* 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되는 것으로 집행기관인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고,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 중지명령정본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 ]


* 채무자가 중지명령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경우, 집행기관은 그 이후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집행이 완료된 후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중지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미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관이 유체동산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시작한 경우라면 이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압류나 현금화절차를 사실상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지됩니다. 집행관이 금전압류를 한 이후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이후 채권자에게 교부하기 전이면 배당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서의 발송이전이라면 발송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1)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① 경매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②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매각기일을 추정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고 이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이면, 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매각대금을 낸 뒤에는,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그대로 실시됩니다. 다만 당해 중지명령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합니다.


○ 채권 등에 대한 집행


①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정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이라면 송달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이미 집행이 종료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있은 후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다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심소송이 중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중지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소송을 속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③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있은 후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면 각 그 송달을 중지함으로써 확정이 차단되므로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된 후이면 중지명령 정본이 제출되었다 하여 항고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어 중지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즉시항고를 함께 제출하도록 유도함이 상당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피전부채권에 관련된 집행절차도 종료하므로 그 이후에는 집행정지의 여지가 없습니다.


○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가 배당을 요구한 모든 채권자에 관하여 중지명령을 얻은 경우라면, 배당정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절차의 속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채권자에 관하여 중지명령이 있더라도 이중압류채권자등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배당절차를 속행하되 중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합니다.


너무 내용이 길기에 금지명령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금지명령에 대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