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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03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 결국 실형 선고
○ 최근 소식지.2016.08.03 01:21

무면허 운전을 일삼던 50대 남성,

그는 무면허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결국 또다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 50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대 남성 길동이는 전북 익산에서 무면허의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300미터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길동이는 이미 2013년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길동이에게 징역 4월의 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운전한 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한 점, 건강이 좋지 않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중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본다면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의 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