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사람들2017.09.17 16:57

사업실패, 생활비 부족, 학자금 대출, 유흥, 도박, 병원비, 연대보증 등등,
채무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렇게 오랜시간 방치한다고 해서 채무는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빚독촉만 길어지고 소득 활동과 재산을 유지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방치하면 내 생활은 물론이고 가족들마저 어려운 생활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꼭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파산면책 결정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자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개인회생이나 기타 신용회복 제도와 다르게 원금 100%, 이자 100% 라는 높은 탕감이 가능해요.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이렇게 늘어난 채무를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성실한 소명이 필요해요.
소명 방법은 기본적으로 채무가 늘어나게 된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법리적 검토에 따라 어긋나지 않도록 논리정연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개인이 혼자서 준비한다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칫 혼자서 서류준비를 잘못하여 신청한다면 재판부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한번 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재신청을 하는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전담하는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를 형식에 맞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것 보다 훨신 유리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결정을 받게 되면 남아있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좋으며,
새롭게 경제활동과 더불어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미상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이번 기회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회생과 파산.2012.10.29 17:43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판사님의 기각결정]

 

 

안녕하세요. 임철민입니다.

 

2012년의 달력도 어느덧 2장 남았습니다.

벌써 1년...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2012년 한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여 면책선고를 받으며 경제적 파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판사님은 모든 이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는 없는 산타크로스의 존재이기에 결정을 내리는데 미흡하거나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거침없이 기각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디케의 눈을 가진 판사님들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기각결정을 내리실까요?? 이러한 기각결정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때.

 

첫 번째 사유는 채무보다 재산을 많을 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을 청산하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데 굳이 결정을 내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내 재산이 소중하듯이 상대방(채권자)의 재산도 소중합니다.

 

 

(2) 최근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이 사치,유흥,도박 등의 사유로 발생했을 때.

 

사치, 유흥, 도박... 판사님은 이러한 나쁜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도산법은 ‘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ex:생계비, 의료비, 사업의 경영난, 연대보증 등)’로 인해 다시 재시작 할 수 있는 기회를 재공해주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이들의 재도약을 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움츠려 생활한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산인 국가의 손해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3)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 할 때.

 

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흔적이 없다면?? 이 돈으로 떡을 사먹었는지 재산을 은닉했는지 판사님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앞으로 발생하는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라도 명확한 자료를 남겨놓으세요.

 

 

(4) 채무에 비례해 소득이 높을 경우.

 

채무에 비례해 소득이 높은 경우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줘야 하기에 변제능력이 있다면 채무를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5) 기타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가정환경과 주변 환경 속에 법률을 종합적으로 접목시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세가 70세이신 할아버지가 채무 3,000만원을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과 30대의 젊은이가 3,0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

 

그리고 미혼은 20대의 여성이 회생신청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2명 키우는 여성의 경우 변제금과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판결이라는 것은 기계가 아닌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소득현황, 재산현황, 채무증대사유, 채무발생시점, 부양가족 유무 등 가정환경과 주변 사회적인 환경을 모두 접목시켜 채권사들의 각종 압류 및 강제집행, 독촉을 차단하고 진행하며, 최종적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접근하여야 합니다.

 

 

 

 

 

 

소아과, 내과, 비뇨기과 등 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있듯이, 법조계 또한 각자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상당한 실력자가 분포되어있는 로펌은 흔히 존재하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줄 압니다.

 

 

 

 

 

 

급격히 쌀쌀하지는 날씨 속에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임철민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