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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04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및 댓글 조작 조심하세요
○ 최근 소식지.2018.02.04 14:41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및 댓글 조작 행위 조심하세요.

 

 

요즘은 정보통신망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신호나 입력 값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거짓된 가입정보 또는 댓글 등을 만들어 제3자를 현혹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방지헀지만, 막상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입법예고는,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순단하고 박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한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일 미쳐서는 안된다는 행위를 명시헀습니다.

 

 

 

 

 

이번 입법의 목적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상 언론사 및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