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식지.2010.10.24 10:13

유족들에게 사망한 사람이 남긴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디지털 유품’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유품 청구요건과
상속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중 변호사는 13일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마련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사망자가 남긴 이메일이나 사이버 공간의 게시물 등은 모두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는 사망자가 사이버 공간에 남긴 기록에 대해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포털사이트도 유족의 요청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마땅한 기준이 없다 보니 천안함사태 당시 숨진 해군장병의 유족 일부가 아들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사자의 디지털유품 처리방안을 정하는 핵심 쟁점은 디지털 유품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7월 200도745판결을 통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 이른바 '정보절도'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디지털 정보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인 '자료 및 정보' 그 자체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보호대상도 제한이 있기는 하나 수록된 '정보 자체'인 만큼 일정한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적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비록 '정보'가 민법상 '물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과거 물건으로 보지 않았던 전기 등 자연력이 물건의 개념에 포함된 사례 등을 볼 때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은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천하는 개념"이라며 "현실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만큼 상속인에게도 그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