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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30 북한의 김일성 일가를 찬양한 목사, 결국 집행유예
○ 끄적끄적2016.09.30 02:06


적어도 6. 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길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북한을 동조하는 글을 공유하며 댓글을 작성한 목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사람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공산주의를 표현하는것 그 이상을 넘어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과 더불어 김일성 일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표현을 넘어 국가의 분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4도9196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및 고무 등)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