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1.05 *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2010.11.08 *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격.
○ 사례 모음집.2011.01.05 09:53
Q1.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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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0.11.08 21:58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격]



[개인채무자]


*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부채무는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금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낭비자(도박, 과소비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포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함,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라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채무자를 포함합니다.

(ex: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회사의 임원, 연금수령자 등.)


그러나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는 신청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중소득자는 두 수입 전부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액의 한도]


* 담보부채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까지.


* 무담보채권: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까지.


* 담부보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며 부채액 한도기준의 적용시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로 합니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의 장래 수입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삼아 이를 가지고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해 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그 주된 판단기준은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와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 ‘수입’이라 함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계속적으로 EH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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