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7.02 하반기부터 임금체불 처벌 강화
  2. 2011.01.04 * 보조출연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최근 소식지.2016.07.02 11:58

2016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법령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재산을 숨겨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안덕 사업주의 가중처벌 입니다.




대법원은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유형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 ~ 징역 1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인자가 있다면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했어요.

가중인자의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한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금 미지금 범죄는 액수와 유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1억 이상을 지금하지 않았다면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이 기본으로 선고되며,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어 1년 2개월 ~ 2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 다만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사정이라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사는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2배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중과실 치상에도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무겁게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짜 석유를 50만톤 이상 대규모 제조 및 판매하면 기본 양형 구간이 징역 1년~ 3년 입니다. 조직적 범행이거나 중대한 피해가 있으면 징역 2년 4년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팔거나 정량에 미달해 팔아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2월 1일부터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개정 치료감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주취 및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1.01.04 09:20

[ 보조출연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드라마 보조출연자(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촬영현장 진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출연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 28일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다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7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속적인 관계의 성립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출연자들에게 보조출연에 있어서의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점,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이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장소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는 점, 촬영현장에서 현장 진행자로부터 역할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출연료가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됐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는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 드라마 '선덕여왕'의 보조출연자로 출연하다가 분장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배수로에 추락해 발뒤꿈치 뼈(종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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