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모음집.2011.12.26 21:36
[개인회생신청 사례]


Question

저는 지금 4800만원 가까이 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숨만 나오고요...거의 15년 가까이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못한 저는 특별히 배운기술도 없고해서 이런 저런일을 전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대 초반 당시 저희 부모님과 제가 많은 다툼이 있어서 거의 밖에서 생활하다보니 카드를 많이 쓰게되었습니다


할수없이 연체자가 돼어 그 당시 구치소까지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건  전과자인 저 같은 사람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그 후 몇년동안 카드빚도 다 갚았고요.
(당시엔 지금처럼 이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던터라 그런지 무조건 구속수감 시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후 또다시 직장이 파산을 하면서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임금을 떼이기도 하고요.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기만 했었죠


가진 돈도 없고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니 당연히 대출등으로 충당해서 썼습니다.
그 돈이 다시 빚이 되어서 쌓였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싶은데 너무 힘드네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고싶어도 막막하기만 하고요..
전과가 있는터라 겁이 나기도 하고요..


돌아보면 후회만 남은 세월이라 너무나 아쉽고 서글퍼지기만 합니다.
적은 월급이나마 받고있는 직장이 짬을 낼수있는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기에 

혼자서 이것저것 준비한다는게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절차 등 제반사항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먼저 고객님 고객님 같은 경우 채무 자체가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십니다.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고객님의 현재 채무현황
2. 고객님의 현재 재산현황
3. 고객님의 현재 소득금액
4. 고객님의 현재 부양가족
5. 고객님의 채무증대사유


위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는것입니다

전과가 있으시더라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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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12.26 21:28

Q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교육공무원입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하여 남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것을 받지 못하여 
사채 등이 지난 3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금 더, 조금만 더 빌려 주면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여 남편은 계속 사채를 얻어서 빌려 
주고 지금은 집도 은행과 사채에 담보로 잡혀 있으며 그 외 저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사채 등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저희 같은 공무원은 개인파산은 안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의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개인파산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할까요?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게 많고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A

답변 드립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고객님 및 배우자분은 공무원 즉, 소득이 있으시므로 개인파산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채무가 5억 이상이라면(신용채무) 개인회생이 아닌 그냥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 두분 모두 파산면책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직장은 계속 다니시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두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파산면책은 말 그대로, 소득도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분에 
한해서 신청하는것입니다. 고객님이나 배우자분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고, 또한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으시므로 
파산면책 신청은 절대 불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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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12.25 23:09

저는 196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학교생활로 대학 졸업 후 00그룹 00에너지프라자(주)에 입사하게 되었고, 
군대 생활 중 알게 된 지금의 처와 1994년 결혼을 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기획실 등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낳고, 부유하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1996년 어느 날 고교동창인 000 이라는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고교 졸업 후 공사장에서 줄곧 일을 하다가 사고로 반신불구가 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 보조기구 등의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일본에서 의료기를 수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3,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이 큰 돈이 어디 있냐며 거절하였지만 계속 해서 찾아와 부탁을 하고, 
친구 동생마저도 백혈병이라는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는 말에 어렵게 카드를 여러 군데 만들어 도와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000은 첫 결제 일부터 약속을 어기고 잠적을 하였으며, 
저는 원금 3,500여 만원과 이자를 매월 곡예를 하 듯 결제를 하였고,
은행대출과 부모 형제 친인척 등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참담한 신세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갔으나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IMF로 금융이자가 훌쩍 인상되면서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직장부서도 주거비가 싼 춘천으로 전근하였으며, 00정유와 빅딜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하는 수 없이 6년여 넘게 다닌 회사를 적은 퇴직금과 함께 34세의 젊은 나이에 퇴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 보험회사에서 2년 여 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조그마한 무역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2년여 근무하였으나 사장의 무모한 과소비로 인하여 도산을 하게 되었고, 

2004년 독립하여 유사한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경험과 자금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주 거래처에서 미수금으로 형사소송을 하여 1년여 경찰 조사 끝에 구속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7.02.26~ 2007.04.12) 
그러나 합의금 3,000 만원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2006년 경찰조사를 받느라 정상적인 취업도 불가능하였기에 공사현장에서 일해 가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007년 1월 어렵게 지인을 통하여 지금의 (주)00건설에 취업을 하여 지내던 중 뜻 밖에 2월 26일 고양지원의 구속결정으로 4월 12일까지 휴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회사 측에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약 10여년 전에 남아있던 외환카드 채권 420만 원 중 300여 만원은 분할 상환해오다가 
회사 부진으로 120여 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000 유동화(유)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하여 경매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우자와 초등학교 6년,4년 된 딸과 어렵지만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채권사 에서는 원금 42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압류를 해제시켜 준다고 합니다. 
채무자로서 채무를 갚는 것이 당연하나 현재 처한 경제여건 상 상환은 너무나 힘에 겨운 상태입니다. 
형사고소로 인하여 합의금 3,000만 원도 6개월 마다 500만 원씩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권자 어디 한곳만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을 지키며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에게 성실히 상환해나가며,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갱생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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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12.25 22:50

Q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저는 현재 카드빛  은행 대출까지 5000만원 나이는 36살 미혼여성 인데 개인파산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하다 사업이 잘 안되서 사업정리하고 2년째 직장도 못구해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돌려막기에 카드깡 까지해서 빚이 5000만원가량 늘었습니다.
빛은 늘어가고  정확한 수입도 없어 개인파산 하려고하는데.. 
파산신청은 언제쯤 해야 하는걸까요?
개인파산 신청하고  결혼하는데는 문제가될수있는지요?  
또 나이가 젊어서 해당이 안되는건 아닐까요? 
궁금한게 너무많고 무섭고 겁도나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A :

개인 파산신청은  나이 제한은  크게 없으나  질문자님 나이 정도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미혼이시고 특별이 아프신데가 없으신 신체건강하신 분이시면 단지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신다면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성실하지만 현재 어려운실정이 소명이 된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하지않을까싶어요.. 
현재 고정적인수입이 없더라고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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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회생과 파산.2011.11.28 21:14


[ 끝이없는 어두운 미로속...  3개의 ‘회생 빛‘을 찾아라.]


30대 김승화(가명)씨는 찬란한 20대 시절을 '빚과의 전쟁'속에서 고통 받으며 보냈다. 대학생 시절 신용카드로 대출을 얻어 이벤트 회사를 차린 것이 화근이었다.


초기에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 1000만원, 2000만원 받는 행사가 줄을 이으며 무척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지방을 돌며 진행한 큰 행사의 결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급기야 거래 회사가 망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보고 말았다. 결국 1년 반을 버텼지만 어느 순간 매월 카드 값을 현금서비스로 더 이상 돌려막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후 카드가 하나하나 정지됐고, 채권 독촉 전화가 심해졌다. 그는 좌절 끝에서도 "이대로 죽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세무 관련 일을 시작했지만, 월급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써도 겨우 이자를 막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때서야 연체 시 20~30%의 이자, 연 50~60%의 소액신용대출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정도로 무서운 것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채무조정제도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떠밀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 등을 통해 빚 탈출 전략을 찾아본다.


○ '개인워크아웃' …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이자 100%,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대리운전 기사인 김모(52) 씨는 지난 외환위기(IMF) 시절에 의류업체 관리직을 물러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퇴직금에 대출금을 보태 호프집을 창업했으나 매출은 부진했고, 거래처의 사기마저 당하게 됐다. 결국 호프집 문을 닫고 보증금을 빼 일부 빚을 갚는데 썼다.


이후 건설일용직 및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근이 이자를 상환해왔으나 점점 경기가 하락하며 소득이 줄어들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됐다.


결국 김씨는 친척의 권유로 지난해 6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가 빚진 총 채무액은 5092만2000원. 실제 사용한 부채는 절반인 약 2670만원 정도이지만 이자가 2400여 만원에 달했다.


상담결과 총 채무액은 대출 이자와 원금이 대폭 감면돼 1415만6000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를 72개월 동안 월 19만7000원씩 갚아나가고 있다. 김씨는 "대학생인 자녀와 배우자도 아르바이트와 식당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 정해진 월 납입액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새 출발의 의욕을 다지고 있다.


김씨처럼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채무범위 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무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기영 신용회복위 조사역은 "실직이나 군 입대 등으로 지속적인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된 채무 원금을 매월 분할 상환하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자뿐 아니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이점이 있다.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정보도 해제된다. 단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지 않으면 다시 감면 받은 채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만9350명. 2002년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10월24일까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100만1645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약 17만명이 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갚고 신용을 되찾았다. 그러나 신청자 중 30%는 연체 끝에 중도 탈락했다. 지원자 중 약 50%의 나머지 사람들은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다. 권기영 조사역은 "월 조정된 금액을 성실하게 갚지 않으면 '실효'로 감면된 채무까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유재철 신용회복위원회 팀장은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시대에 채무불이행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프리워크아웃 … 채무불이행 되기 전 채무조정


이자율 30% 하향 조정


통신기기 업체에 다니던 김모(29) 씨는 폐업으로 인한 실직으로 15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게 됐다. 실직기간 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 및 제2금융권 대출로 돌려막다보니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도 가슴을 조여왔다.


다행히 현재는 스포츠센터에 재취업해 소득이 발생하게 됐으나 1500만원에 이르는 빚을 단기간 청산할 수 없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상담결과 김씨는 55만2000원의 이자를 감면받았으며, 60개월에 걸쳐 매월 42만원씩 채무를 갚아나가게 됐다.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불이행 상태는 아니지만,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연체자가 금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 전에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율과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제도다.


지난 3분기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3873명으로, 2009년 제도 도입 이래 모두 2만5000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채무 액수가 5억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1~3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가 대상이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당초 약정이자율은 30% 인하해준다. 또한 원금은 최장 10년(담보 채무는 20년)간 매달 분할상환하면 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진 빚이 전체 빚의 30%를 넘으면 안 되고, 매달 소득의 30% 이상을 채무 상환해야 한다. 또 재산이 6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유재철 팀장은 "프리워크아웃제도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과 달리 은행연합회에 특수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강점"이라며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 개인회생·파산 … 사채 포함한 과중한 채무 있다면


파산 시 청산 후 면책


사채를 포함한 무거운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보다 한 단계 높은 제도인 개인파산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한다.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채무자에게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러한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이용할 때는 유의점이 있다.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금을 변제할 때까지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채무불이행 정보가 남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이 난 뒤에도 5년간 이 정보가 남고,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돼도 워크아웃 제도보다 신용등급이 늦게 회복된다.


이에 반해 개인워크아웃은 2년만 지나면 상환 기간 도중에도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채무불이행 정보가 사라져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금융 거래가 일부 가능해진다.


파산 심사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2608건, 2007년 15만4039건으로 급증하다 2008년 11만 8642건, 2010년에는 8만476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개인파산은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일정기간 빚을 갚아나가야하는 것과 달리, 청산 후 면책을 받게돼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법원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법원은 신청자의 채무변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한해 파산신청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해왔다.


○연체관리 6단계


연체는 말 그대로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에 갚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부채관리를 잘 해서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연체까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그 사실을 인식하고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1.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2. 부채 목록을 만들고 상환 우선순위를 세운다.

3. 소득을 늘릴 방법을 강구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4. 주변에 도움(미혼이나 학생의 경우)을 요청할 수 있다.

5. 금융회사와 채무상환에 대해 협의한다.

6. 개별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구제제도의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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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09.29 21:08

[개인회생신청 사례]

신청인: OOO (32세 남)
채무액: 30,000,000원 가량
월소득: 2,000,000원

채무증대 사유

어머니의 병원비로 인한 채무증대로 시작한 신청인은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지병으로 자주 입원을 해야했던 어머니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무시할수 없었기에 월소득이 2,000,000원 가량 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머지않아 돌려막기의 한계가 발생하였기에 결국 신청인은 개인회생준비를 위해 사무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진행준비 중 어머니는 끝내 좋은소식을 듣지못하시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며 안겨주신 선물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OOO님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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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06.04 11:45
Q1.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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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04.15 00:53

급여소득이 다소 높은 공사 종사자인 사례자는 과거 부상당했던 다리를 다시 다치는 바람에,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를 인정받아, 감소된 소득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신청인은 신청 당시의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바 있었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웠던 탓에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변제해 나가면서 적은 수입으로 변제하기 부족했던 채무를 변제하느라 금융기관 대여 채무 및 카드 채무를 지며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렵게 공사에 취직을 한 후, 진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가만서 지급불능 위기에 놓이게 될 정도로 수입을 초과하는 채무가 더욱 과다해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의 직장인 공사의 급여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 채무원금 100%를
총 3년에 걸쳐 개인회생채무변제를 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개인회생 채무상환비율

   
사례자의 직장이 공사이다보니, 다른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이 많았고, 배우자도 없는 미혼이어서 부양가족이 전혀 없었기에 개인회생 채무 상환비율이 채무원금 100%로 다른 신청인보다 높았었으나,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다른 신청인들의 보편적 변제기간인 60개월에 비해 단축되었습니다.
 

                                        


3. 주요 사안

 

신청인의 채무 중,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는 조건의 공사대여채무가 있

 

어서,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공제 중지명령신청서를 내어,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고정급을 받았었지만, 신청인의 급여 소득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득항목이 시간 외 수당이었고, 수년전에 다리를 다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의지가 강하여 시간외 근무를 자청하면서까지 연체되는 일 없이 채무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얼마 전에 수년전 다쳤던 다리를 또 다시 다치게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지 않은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단서를 첨부하고, 시간 외 근무종사 시간 및 수당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을 하여 사례자의 평균 소득을 감소된금액 20만원만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재부상시점부터 감소되었던 사례자의 소득으로 총 36개월동안 채무원금 100%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임철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010-3755-5535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03.02 09:15

OOO님은 1997년 아내와 결혼 후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군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셋의 학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2004년경 아버지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비와 병원비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었던 윤 중위는 급한대로 카드와 사채를 빌려 병원비 2300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에 투병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윤중위가 그 동안의 병원비로 쓴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사정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채의 경우 하루만 이자가 밀려도 수십통씩 전화가 오고 군부대로도 계속되는 독촉전화가 오는 바람에 인사고과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급여압류도 3군데의 채권사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권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부대로도 찾아 오는등 계속되는 채권사의 독촉과 불법추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 급여압류로 생활비도 반으로 줄어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고민하던중 개인회생제도를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결과

OOO님의 경우 월 소득 약 240만원에서 생계비 220만원가량을 제외한 월 가용소득 약 20만원 정도를 법원에 60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

채권사의 추심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금지를 시키고 급여압류도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중지 후 인가 후 급여압류를 취소 시킨 사례입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01.30 10:44


신청인은 동대문에 의류매장을 개업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사금융에서 대출받아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에 직면함.


최근채무이고 모두 사금융 대출이므로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사업을 개업하기 위한 대출금이고 대출금의 사용처(보증금지급)가 분명하므로 개인회생신청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신청인의 순수익을 정산한 결과, 월 평균 174만원이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포함하여 3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월120,000만원씩 변제금액으로 변제계획안 작성.

 

그 결과  최근 채무이고 금액 소액이라도 채무자의 상황이 변제가 힘든 상황이므로 개인회생을 통하여 월12만원씩 5년간 변제후 모자란 채무 잔액은 면책을 받게된 사례.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