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끄적끄적2011.10.09 22:56



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입니다.

 

 

1. 빌려 쓴 돈은 항상 갚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쓰고 사채업자를 피하면

결국 사기죄로 법적 조치를 당할수도 있으며 또한, 사채 빚도

상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불법·부당한 협박으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지는 말 것

-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시킬 수 없고

빚을 갚지 못했다고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채업자의 협박에 지레 겁먹고 돌려막기를 해선 안된다.

 

3. 빚이 더욱 커지기 전에 주변사람들과 상의를 해라

- 사채업자는 사채이용자 대다수가 가족들 모르게 사채를 이용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를 이용해 채권을 회수한다

 

4.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서로 자체 협상을 시도

- 고리사채업자와 채무조정협상이 무산되면 이용한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이자율은 연 66% 내로 적법한지, 채권 추심은 적법하게 하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있는지를 살펴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5.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채무조정 활용

- 사채업자와 자체 채무조정 협상이 결렬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자.

 

6. 형사소송 시 배상명령제도 활용하기

- 사채업자의 사기나 공갈, 폭행, 재물손괴 등을 고발한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7. 특별 단속기간을 적극 활용하자

- 수사당국에서 특별단속을 할 때는 다른 때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8. 피해신고 못하게 하는 협박에는 과감하게 대처하자

-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뒤 수사당국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다시 또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면 사채업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박을 당한경우 수사당국에 구제를 요청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9.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활용

- 빚을 갚을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갚을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3~5년 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도 저도 안 되면 자기 파산

- 법원에 파산신청 한 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만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주/야) 010.3755.5535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회생과 파산.2011.08.28 12:31


[ 개인회생 자격 ]

 

채무가 3억5천정도가있고, 부동산으로 집과 토지가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한다면 재산보단 채무가많지만 실거래가로 한다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습니다.
이럴시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인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진행시에는 공시가격이 아닌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고객님의경우에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보다는 신용회복을 알아보시는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주/야)010.3755.5535
                                                                                                 law도우미 임철민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08.12 17:47

[개인회생 사례]


신청인 : OOO (31세 남)
채무액 : 30,000,000원 가량
재   산 : 월세보증금 10,000,000원, 1999년식 승용.
부양가족: 배우자, 2살 자녀.


군대 전역을 하니 집안 경제사정이 안좋아진 신청인은 대학교 복학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등록금과 자취방비용,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아 학교생활을 시작한 신청인은 하루하루 늘어나는 이자와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시작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부지런히 원리금을 상환하며 생활하였으나 여자친구의 뜻하지 않은 임신소식을 듣게되었고,
너무도 부족한 경제여건상 결혼식은 올리지 못한채 혼인신고 후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대출받았던 원리금상환은 너무나도 신청인을 힘들게 하였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연체가 되기 시작하였고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는 저희 모든 식구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배우자와의 타툼도 잦아졌으나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에 밤낮안가리며 열심히 일을했으나, 이것으로 늘어나는 이자를 막을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도움을 요청하며 신청인은 찾아왔으며 개인회생의 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 OOO은 최근채무가 많기에 51개월 원금 19,000,000원 가량의 변제로 인가가났으며 이자는 전액 탕감받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OOO님의 앞날을 기원합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 - 3755 - 5535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