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사람들2017.09.08 17:38

 

살아가다보면 모든게 우리 뜻대로 진행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실패, 병원비, 생활비, 학자금, 연대보증 등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조금씩 채무가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아보려 노력하지만 결국 연체와 돌려막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야합니다.


 

 


어려운 형편이 지속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갚는다는건 결코 쉽지 않으며, 혼자만의 힘으로 채무를 해결한다는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채무를 정리해주고 새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개인파산절차 제도를 만들게 된것입니다.


 

 

 

개인파산절차 장점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100% 모두 탕감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에 비해 너무도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이러한 채무를 경제활동을 통해 갚고 싶지만 갚지 못하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경우, 소득이 적게 발생하오나 부양가족이 많아 기본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이러한 개인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한 채권은 신용대출, 신용카드, 지인에게 빌린 돈, 대부업, 일수, 사업상 발생한 채무 등등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하오니 추후에 결손처분 등으로 세금을 탕감받을 필요가 있어요.

 

 


개인파산절차 진행은 법원의 강제조정 성격이 강하기에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다해도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독촉행위를 멈추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해요.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금융권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도 복잡하며 채무가 늘어나게 된 사유와 채무현황, 재산현황, 소득 및 부양가족, 주거, 최근 재산처분내역 등을 논리정연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서류준비가 미흡하다면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재신청시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리에 적합하고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한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있답니다.

 

 

 

'크레딧닥터'는 이러한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전담하는 로펌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싶네요.

 

개인파산절차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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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7.08.17 15:12


신용회복방법 빚 독촉 막고 탕감률을 최고로 정하는 방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였다면 결코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돌려막기나 연락을 회피하며 도망다녀도 결국 불어나는건 이자뿐이며 채무 금액은 결코 줄지 않아요. 이러한 채무는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할 수도 없어요.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도박이나 유흥 등 각자의 사정으로 빚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쌓여버린 빚을 잘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며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게 정부에요. 그렇기 떄문에 신용회복방법 방식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신용회복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예방하고 채무를 최대 100% 까지 탕감하여 사람으로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게 신용회복의 취지입니다.

 

 


신용회복방법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빚 독촉을 막고 최고의 탕감률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용회복방법은 최대 10년을 갚아야 하며 금융권 채무만 가능하기에 지인이나 대부업, 사채 등은 포함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탕감률도 굉장히 적으므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돈도 많아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잘 활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기있는 신용회복방법 방식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파산은 원금과 이자 100% 탕감이라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으나 근로능력이 없거나 돈을 벌어서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사정(예: 중증질환, 노인, 감당할 수 없는 채무금액)이 소명되어야 하므로 법원에서 조금은 까다롭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이보다 조금 완화된 요건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 5년간 갚고 다 갚지 못한 금액은 전부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빚 독촉이나 각종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 있는 효력이 있기에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방법 제도는 이자는 100% 탕감 가능하며, 원금 또한 최대 95% 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며 진행할수도 있기에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신용대출은 물론 지인에게 빌린 돈, 사업으로 발생한 미수금, 세금,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등 이 세상 모든 채권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방법 제도로 많이 이용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신용회복방법 필요서류 안내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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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3.11.02 11:59

[개인회생 신청]

 

선선한 가을향이 물씬 풍기는 시기입니다.

싸늘해지는 날씨 속에서 채무문제로 고통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마음만은 평온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인회생의 접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에 투입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최장 60개월이며, 이 동안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가장 큰 매리트는 채권자들의 극심한 독촉과 각종 압류를 사전에 모두 막을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압류도 중지를 시킬 수 있답니다. 독촉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채무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개인회생의 요건은 여러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신이 저러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추가적인 자격요건은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되요. 이에 대한 상세한 자세한 안내는 대표번호 “1688 - 4198” 신용회복 전문로펌에 문의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이제 빚더미 속에서 탈출하세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해보세요.

여러분의 무한한 능력을 믿어보세요. 늘 행운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신용회복 전문상담

(주/야) 1688 - 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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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3.08.23 10:40

 

 

 

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큰 메리트. 개인회생신청제도.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갈수록 서민경제에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생활비, 진료비 등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대비 일정금액이 넘어버린 채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주며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7536건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사금융 대출금, 개인채무, 통신요금, 물품대금, 세금 등 모든채무가 가능하며 최대 95%가량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는데요,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 15억 이하의 채무일 경우 가능하며 법인은 안되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신청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건 어떨까요?

 

. 무료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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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2.10.29 17:43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판사님의 기각결정]

 

 

안녕하세요. 임철민입니다.

 

2012년의 달력도 어느덧 2장 남았습니다.

벌써 1년...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2012년 한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여 면책선고를 받으며 경제적 파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판사님은 모든 이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는 없는 산타크로스의 존재이기에 결정을 내리는데 미흡하거나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거침없이 기각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디케의 눈을 가진 판사님들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기각결정을 내리실까요?? 이러한 기각결정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때.

 

첫 번째 사유는 채무보다 재산을 많을 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을 청산하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데 굳이 결정을 내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내 재산이 소중하듯이 상대방(채권자)의 재산도 소중합니다.

 

 

(2) 최근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이 사치,유흥,도박 등의 사유로 발생했을 때.

 

사치, 유흥, 도박... 판사님은 이러한 나쁜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도산법은 ‘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ex:생계비, 의료비, 사업의 경영난, 연대보증 등)’로 인해 다시 재시작 할 수 있는 기회를 재공해주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이들의 재도약을 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움츠려 생활한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산인 국가의 손해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3)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 할 때.

 

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흔적이 없다면?? 이 돈으로 떡을 사먹었는지 재산을 은닉했는지 판사님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앞으로 발생하는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라도 명확한 자료를 남겨놓으세요.

 

 

(4) 채무에 비례해 소득이 높을 경우.

 

채무에 비례해 소득이 높은 경우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줘야 하기에 변제능력이 있다면 채무를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5) 기타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가정환경과 주변 환경 속에 법률을 종합적으로 접목시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세가 70세이신 할아버지가 채무 3,000만원을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과 30대의 젊은이가 3,0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

 

그리고 미혼은 20대의 여성이 회생신청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2명 키우는 여성의 경우 변제금과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판결이라는 것은 기계가 아닌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소득현황, 재산현황, 채무증대사유, 채무발생시점, 부양가족 유무 등 가정환경과 주변 사회적인 환경을 모두 접목시켜 채권사들의 각종 압류 및 강제집행, 독촉을 차단하고 진행하며, 최종적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접근하여야 합니다.

 

 

 

 

 

 

소아과, 내과, 비뇨기과 등 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있듯이, 법조계 또한 각자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상당한 실력자가 분포되어있는 로펌은 흔히 존재하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줄 압니다.

 

 

 

 

 

 

급격히 쌀쌀하지는 날씨 속에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임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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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모음집.2012.09.12 16:03

신용회복!! 도와주세요~

 

 

[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신청 등 신용회복신청 제도 안내]

 

 

사업의 실패, 생계형대출, 피할 수 없는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에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신용회복제도인데요,.

 

 

모럴헤저드(moral hazard)의 존재가 이를 악용하기에 심사가 엄격해진 것 또한 사실이지만, 거짓되지 않은 진실만을 소명한다면 그것만큼 법원에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정직이 최선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조건을 간략히 설명 드린다면 크게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둘째, 채무증대사유가 명확할 것.

(대출 사용처 및 재산처분에 대해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도박, 사치, 유흥 등으로 인한 채무증대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외에 소득대비 채무의 현황과 부양가족, 채무발생시점, 채권의 종류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포괄적으로 접근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전국에서 회생과 파산의 통합도산법의 업무로 손꼽히는 로펌(lawfirm)이 있기에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좋은이웃’은 우리 주변의 이웃과도 같이 힘든 점을 함께 공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신용회복전문 로펌입니다. 어려울때 힘이되어주는, 이러한 든든한 동반자도 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격고계시는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 인생의 제2막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좋은이웃 개인회생신청 베스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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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2.08.29 11:45

 

 

사업의 실패,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대출, 치솟는 물가로 인한 생활비, 그리고 극심한 취업난...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경제적 어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게 되고, 다시 또 대출을 받는 사이클 악순환 속에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의 극심한 추심과 각종 압류,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직면한 많은 분들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여 새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채무를 최대 100%까지 탕감가능하게 해주며, 각종 압류와 채권사들의 지독한 추심행위까지 전부 막아주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벌써 2배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파산면책등 신용회복제도는 압류해지와 연체기록삭제,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없앨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는 해외 출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권 발급시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카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정보는 금융거래시 신용평가로 활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시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아래는 출국금지대상이며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1) 일정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형집행정지중인 자

6)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듯이, 이러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등 신용회복제도를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이 있어서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좋은이웃으로 자리잡은 로펌이오니, 클릭하여 상담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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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2.02.18 23:20

도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무자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된 21세기 문명국의 도산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채무자 개인(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실직, 개인사업의 실패, 질병, 사고등입니다. 즉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지출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분분의 원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낭비나 도박 EH는 투자실패 등과 같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낮은편입니다.


자연인은 수입이 줄었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전혀 돈을 안 쓰고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할 의식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기초적인 교육비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지출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이 이미 예정해놓은 깃입니다. 우리 사회가 터 잡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됩니다. 이 체제가 자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는 것처럼 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패자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새출발(fresh start)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모두 유익합니다.


채무기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으면 기업은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유지되면 사회는 그만큼 짐을 덜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새출발이 사회 전체에 주는 유익은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창출하는 부가 증가할수록 채권자의 추심액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이 나눌 수 있으면 강제집행이나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효익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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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1.10.27 11:19


앞으로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게 했다.

단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에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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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사례 모음집.2011.09.29 21:08

[개인회생신청 사례]

신청인: OOO (32세 남)
채무액: 30,000,000원 가량
월소득: 2,000,000원

채무증대 사유

어머니의 병원비로 인한 채무증대로 시작한 신청인은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지병으로 자주 입원을 해야했던 어머니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무시할수 없었기에 월소득이 2,000,000원 가량 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머지않아 돌려막기의 한계가 발생하였기에 결국 신청인은 개인회생준비를 위해 사무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진행준비 중 어머니는 끝내 좋은소식을 듣지못하시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며 안겨주신 선물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OOO님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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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도우미 임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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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