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sk Management2018.03.15 10:40


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게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원짜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그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활용도는 채무자를 압박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에요.


 

 


이 방법은 다른 강제집행과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쨰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며,
가집행문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 등으로 감치에 처해지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관할 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며,
채산명시절차를 실시했다면 그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다만, 채물불이행자명부가 등재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으니, 신청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회생과 파산.2012.10.29 17:43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판사님의 기각결정]

 

 

안녕하세요. 임철민입니다.

 

2012년의 달력도 어느덧 2장 남았습니다.

벌써 1년...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2012년 한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여 면책선고를 받으며 경제적 파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판사님은 모든 이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는 없는 산타크로스의 존재이기에 결정을 내리는데 미흡하거나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거침없이 기각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디케의 눈을 가진 판사님들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기각결정을 내리실까요?? 이러한 기각결정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때.

 

첫 번째 사유는 채무보다 재산을 많을 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을 청산하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데 굳이 결정을 내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내 재산이 소중하듯이 상대방(채권자)의 재산도 소중합니다.

 

 

(2) 최근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이 사치,유흥,도박 등의 사유로 발생했을 때.

 

사치, 유흥, 도박... 판사님은 이러한 나쁜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도산법은 ‘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ex:생계비, 의료비, 사업의 경영난, 연대보증 등)’로 인해 다시 재시작 할 수 있는 기회를 재공해주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이들의 재도약을 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움츠려 생활한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산인 국가의 손해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3)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 할 때.

 

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흔적이 없다면?? 이 돈으로 떡을 사먹었는지 재산을 은닉했는지 판사님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앞으로 발생하는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라도 명확한 자료를 남겨놓으세요.

 

 

(4) 채무에 비례해 소득이 높을 경우.

 

채무에 비례해 소득이 높은 경우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줘야 하기에 변제능력이 있다면 채무를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5) 기타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가정환경과 주변 환경 속에 법률을 종합적으로 접목시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세가 70세이신 할아버지가 채무 3,000만원을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과 30대의 젊은이가 3,0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

 

그리고 미혼은 20대의 여성이 회생신청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2명 키우는 여성의 경우 변제금과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판결이라는 것은 기계가 아닌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소득현황, 재산현황, 채무증대사유, 채무발생시점, 부양가족 유무 등 가정환경과 주변 사회적인 환경을 모두 접목시켜 채권사들의 각종 압류 및 강제집행, 독촉을 차단하고 진행하며, 최종적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접근하여야 합니다.

 

 

 

 

 

 

소아과, 내과, 비뇨기과 등 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있듯이, 법조계 또한 각자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상당한 실력자가 분포되어있는 로펌은 흔히 존재하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줄 압니다.

 

 

 

 

 

 

급격히 쌀쌀하지는 날씨 속에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임철민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