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11.08 *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와 절차.
○ 회생과 파산.2010.11.08 21:38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파산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그 이용에 적합한 채무자의 범위가 다르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정기적인 수입을 통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이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너무 수입이 근소하여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채무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금탕감도 가능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5년(최장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무변제 에 전부 투입하면 그 변제액으로 채무원금이 모두
충당되지 않더라도 남은 채무는 면책 됩니다.


[절차흐름도]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