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sk Management2018.05.02 08:05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법은 항상 이슈가 발생했던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및 법무 포지션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18 개정안이 5월 29일 부터 시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회사를 운영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중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 법정 연차 휴가일수인 15일의 범위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는 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중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되므로,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이슈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해당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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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Management2018.03.15 10:40


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게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원짜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그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활용도는 채무자를 압박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에요.


 

 


이 방법은 다른 강제집행과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쨰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며,
가집행문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 등으로 감치에 처해지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관할 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며,
채산명시절차를 실시했다면 그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다만, 채물불이행자명부가 등재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으니, 신청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Risk Management2018.02.08 14:15


치과치료 같은 경우,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를 분납 하기로 약속했다 해도. 환자는 납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치과의 경우에는 입소문이 금방 퍼지기 때문이에요.

 

 

 

 


납입 기한이 늦더라도 완납을 해주면 좋으렴만, 현실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병원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연락두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비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게 있으며, 해당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 기준도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 기한은 3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 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와 진료, 조제에 관한 채권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받지 못한 미수채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발생 후 3년 이내에 적어도 판결문이라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답니다.
판멸문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을 있기에 채권 회수를 싫패했다 하더라도,
남은 기한동안 추가적인 집행이 가능해요.

 

병원비 청구 기한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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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Management2018.01.19 10:17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19조)와 동일하게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장한 거래부분에서 현재 또는 향후 미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또한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있으며 (구성사업자란 쉽게 말해 가맹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23조)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29조)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5원원 미만의 과징금 등을 구봐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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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Management2018.01.18 11:28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로써,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 또는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부당하게 하는 경쟁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한이나 운반, 출고,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함에 있어 그 종류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입찰이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등을 결정하는 행위

그 이외에도 위의 행위 이외에 다른사압자의 활동을은 방해하거나 제한하며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듯,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아요. (공정거래법 제 19조 2항, 시행령 24조 ~ 28조 참조)
- 산업합리화
- 연구기술개발
- 불황의 극복
- 산업구조의 조정
- 거래조건의 합리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항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맺은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들은 '무효'가 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Risk Management2018.01.11 17:58


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이 있었으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절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비공개 문서 제출명령도 이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라고 해도
법원이 문서 제출명령을 내렸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 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며 자기의 주장을 근거하는 자료로 삼았다면,
비공개 문서라 할 지라도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문서 제출명령은 소송에서 종종 자주 쓰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비공개 문서의 경우에도 함부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것 같네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Risk Management2018.01.10 10:45

재판행위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 능력만 갖추었다면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민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우선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1심으로 심판하오나,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사건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며, 합의부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소송 대리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위의 범위 중 소가가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은 제외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신분으로 민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당사자와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 대리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Risk Management2018.01.02 15:42


2018 법개정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에 바쁜데요,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노무 분야와 형법 관련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Ⅰ. 노무


   1.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1,060원 인상한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입 및 아르바이트생 급여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 재해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만 적용되었으나, 2018년 부터는 자가용,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 등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2018년 5월 29일 시행)

 

   기존에는 육아휴직일수 때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를 삭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보장받게 됩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1개 확정 (2년 이내 총 26개 사용 가능)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정되며,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이 산정되어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5. 장애인 의식개선 교육 의무화 (2018년 5월 29일 시행)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

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세부사항은 공포되지 않음)

 


  6.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2018년 5월 29일 시행)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7. 수습기간 최저임금법 (시행일 3월 20일)

  

현재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개선.

 


Ⅱ. 형법

 

1. 벌금형 500만원 이하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Ⅲ. 형사소송법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막고자 벌금액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수정(다만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 형의 종류는 높일 수 없음)

2018 법개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칫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Risk Management2017.09.11 13:33

 

재물손괴죄 합의와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

 

 

재물손괴는 우리 형법 36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행위를 재물손괴라고 볼 수 있는지 부터 우선 알아볼께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됩니다.

 

 


재물손괴 이슈중 가장 큰 2가지는 차량손괴와 음주 후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손괴는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와, 문콕이나 넘어지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당연히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문콕이나 넘어지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고의로 문콕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요.


 

 


음주 후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는 술버릇 중 하나라고 볼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분에 못이기거나 어떠한 상황에 의해 기분 나쁜일 (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경적음을 울렸을 경우 등)을 당한경우 심신상실로 인해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 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만 지급하면 모든게 끝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도 양형에 참고가 될 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처벌은 받게됩니다.


 

 


이처럼 재물손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문콕분쟁 사례는 협소한 주차공간과 커지는 차량의 이유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조심히 열고 닫는 방법뿐 이오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며,

 

음주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는게 우선이며,
만약 신고 접수가 되었더라도 피해를 보상하며 합의를 진행 후,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가 접수되도록 하는 방법이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재물손괴죄 역시 하나의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래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Risk Management2017.09.08 17:32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수신 및 라이센스비용 요구에 대한 대응

 


최근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합의금 장사의 논란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폰트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폰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소하게' 이용을 합니다. 폰트 저작권 이라고 불리워지기는 하오나, 엄밀히 말하면 폰트는 저작권이 아니라 '서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폰트 저작권 업체들은 자신들의 도안이 사용된 웹페이지를 채증 후 내용증명을 보내며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요청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배상에 응해주고 폰트 저작권 프로그램을 소유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체 프로그램은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게되면 자신의 컴퓨터에 폰트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워드프로세서나 한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폰트 저작권은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오나, 사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하도록 약관으로 규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 저작권 업체들은 손해배상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라이센스비용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이용자를 압박합니다. 고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합의금 조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 할 당시 동의한 허락범위를 벗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가 저작권자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의 행위가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등)

 

 

 

즉, 폰트 제작업체가 개발비용을 들여 제품을 출시하는 점 및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하오나, 고소인의 경우 자신의 저작물의 불법 복제 등 저작권 보호에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무료 다운로드를 허용한 후 상업적 사용을 모니터링하여 고액의 견적서를 보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는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서체의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복제권 침해라기 보다는 다운로드 당시 동의한 사용계약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밍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받거나 라이센스비용의 지급을 요구받는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1. 정상적인 서체 프로그램 이용방식 및 약관
2. 이용자가 서체 저작권을 사용한 범위 (ex: 단발성 이벤트, 비수익성 포스팅, 회사로고 등)
3. 폰트 이미지를 검색해 이미지를 편집해 사용한것인가, 아니면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것인가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