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Biz2010.10.16 17:53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모씨가 남편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또한 얼마전에는 중국인 이 모씨가 부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모씨(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 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도대체 재판상이혼사유가 무엇일까.
우리민법 840조는 재판상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해놓았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첫번째 조항인 '부정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통상 부정한행위를 간통이나 성관계를 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넒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것을 말한다.

즉,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경우, 연애편지,
사창가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텍스트 형식의 문자를 이혼사유로 본 이 판결은
추후에도 관심과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심하라.
바람둥이 들이여.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Law & Biz2010.10.09 23:22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여·58)씨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정모씨와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자녀 두명을 낳고 살아왔다.
정씨는 김씨와 살면서도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전처가 사망해 정씨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이후 1998년, 김씨와 정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당시 정씨는 62세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뒤, 2008년 정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닌 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했고 2심은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1996년 전처의
사망으로 전처와 정씨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인연급법 제3조 1항 제4호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나. 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망인과 원고의 동거상태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 사망한 전처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전처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 사실혼이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년께부터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해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
고 덧붙였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Law & Biz2010.10.06 00:03

[1] 민법 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3]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甲과 乙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甲과 乙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 참고조문: 민법 840조 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Law & Biz2010.10.02 20:27

외도의 결과는 무서운것.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호주의 한 여인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불태우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녀는 방화살인의 혐의로 호주의 법정에 섰다.

사건의 내용인 즉,

호주녀 암컷캥거루는 숫컷캥거루의 불륜과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촛불과 휘발유를 가져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그녀에게 욕설만 퍼부었다.

참지못한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중요부위를 '상실' 시키기 위해 불을 붙였다.
결국 남편은 전신 75도의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그녀는 "성기능을 잃게 만들면 다른여자를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으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나저나
사전에도 없는 단어,

Fire egg의 어원이 여기있었구나.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Law & Biz2010.10.01 10:37

지금은 조금 주춤해 진 듯 하지만, 한떄 '나쁜여자'의 트랜드에 이어 '나쁜남자'의 트랜드가 불었다.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팜므파탈과 옴므파탈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외국어 까지 알아야하는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의 여파일지 아닐지 알수 없지만,
최근 '나쁜남편'이 항소심에서 제대로 걸렸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아내를 사탕발림으로 다스려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정작 자신이 이혼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1심판결취소와 함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폭행 등 평소 부당한 대우도 모자라 재결합을 위해 소송까지 취하한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또 한번의 상처를 준 남편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2010르1754)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10월 재혼 상대로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쓴다' 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도 없이 A씨가 훔쳤다며 의심하고 손찌검까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 생활비조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달에 두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화는 여전했고 B씨가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한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아내가 소를 취하하기 전 따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2009드단65150)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지난 1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재결합을 위해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작 B씨 자신은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든 다음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 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거짓말을 통해 아내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또 한번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늘고있다.
도시에 올라오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총각들은 절반 이상이 외국이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실재로 결혼 알선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외국인 여성들도 한국 국적을 얻는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몇번 만난적도 없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
'코리아 드림'의 꿈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 차갑다.
국적은 얻을지언정 마땅한 직업을 가지기는 참 힘들고, 자신이 우월한 지위라 생각하는 배우자들은 그들을 종 부리듯 한다.

외국인부부,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에게 직업훈련등을 시켜주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잘아가는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줘야 할 것이다. 
뷰티플 코리아.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Law & Biz2010.09.29 09:39

날씨가 싸늘해 지고 있습니다.

첫 얼음이 얼었다고 하네요.

유아인도명령을 어기고 자녀를 계속 키웠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고
양육비 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 부부는 가정불화로 2006년10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두 자녀를 친가로 데려가 양육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9년2월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했고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라며 유아인도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B씨는 자녀를 되찾기 위해 집행을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별거 후 아이들을 보낼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1심은 “A씨와 B씨가 이 기간 동안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지기 전 까지의 양육비는 받을수 있고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진 후의 양육비는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양육이 협의 없어 이루어진 점,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육비 액수를 1심보다 감액하였습니다. (2010브2)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Law & Biz2010.09.28 18:17
 재미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불법 수집한 증거를 유죄증거로 인정한것 인데요, 아마 논란이 될듯 합니다.

우선 사건의 전모를 볼까요?

경태와 영심이(여.39)는 2002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둘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불화를 빚다 2006년2월 경태는 급기야 영삼이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게 되었죠. 결국 영심이는 집을 나와 고양시의 빌라로 거처를 옮기고 경태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무렵 영심이는 예전 종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다가 결혼 후 교류가 뜸했던 동수(남43)가 빌라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했고, 둘은 같은해 6월 영심이가 결혼문제 해결을 위하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빌라 근처에서 5~6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경태는 집에로 돌아온 영심이의 휴대전화에서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 하라'는 내용의 동수가 보낸 문자를 보게되었습니다. 경태는 영심이 몰래 복사해 놓았던 열쇠로 고양시 빌라에 들어가 휴지와 침대시트 등을 수거해 돌아왔습니다.

사설감정원에 침대시트등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자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태는 영심이와 동수를 간통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자신이 수거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사건은 아닌듯 합니다!!

무엇때문에 논란이 될까요?

유전자분석감정에 의하면 이들 휴지와 침대시트에서 동수의 혈액과 일치하는 유전자형과 영심이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딱걸린거죠.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항소심에서 "유전자분석감정서는 주거에 침입해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서 획득한 2차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에 의하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다.

재판부는 “경태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영심이의 주거의 자유 등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한다”면서도 “경태가 빌라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영심가 거주를 종료하고 집으로 들어 온 이후이고, 동수의 정액이 검출된 휴지는 피고인들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증거일뿐만 아니라 유전자분석 감정결과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다.

즉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비교형량해 허용여부 결정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논란이되고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있죠.

○ 형사소송법 380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의 기준은,
어떤 절차의 위법이라도 있으면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침해된 이익과 위법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질적 증거절차규정을 위반한 때, 즉 중대한 위법이 있는 떄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 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절대적으로 증거의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얻더라도 사용할 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불법하게 수집한 아내의 간통증거를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종전 판결경향에서 벗어난 판결을 했다며 일부 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형사절차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그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종전 대법원 판결경향에서 벗어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된 2차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2009도10092)을 내렸습니다. 폭행사건에 휘말린 피해자가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할때 사용했던 쇠파이프를 주워와 경찰에게 줬고 경찰이 이를 폭행사실의 증거로 법정에 내놓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의 집 마당에서 부적법하게 가져온 쇠파이프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판례라면 몰라도 두 대법원 판결이 서로 엇갈려서 더욱 논란이 되는듯 합니다.
또한 이로써 불법으로 심부름센터를 겉으로 끼고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들이 더욱 활기를 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