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식지.2018.03.14 08:05


현시대 수 많은 범죄들이 음주나 약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경중을 가린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하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 하더라도,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감경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감경 규정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형법 19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대한 특례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입법예고 에서는 감경 적용 자체를 아니하는 법안으려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은 '입법예고' 상태이므로 무조건적인 시행은 아니라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3.13 16:1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내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특가법 적용은 형의 비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과연 특가법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특별히 규정된 사안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며,
건전한 사회 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가법 혐의가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 혐의는 경제사범 및 조세범 규정이 적용될것으로 예측됩니다.
내일부터 대한민국은 또다른 이슈가 생겨날것 같네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3.12 17:01


길동이는 이전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약 4km가량 무면허로 운전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새벽에도 음주운전으을 하였어요.

 

 

 

결국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였고, 승객과 피해자에게 전치 2주에 요하는 피해를 입혔으나, 길동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주하였어요.

 

 

 

결국 길동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징역1년에 처해지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7고단5093)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인식하기 바랍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2.19 19:04

 

독일3사라고 불리워지는 아우디, 벤츠, 그리고 BMMW 차량은
국내 승용차와 다르게 특히 디젤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둘째 치고, 최근 주유소 직원의 실수가 있었어요.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디젤 차량인 B 차량에 휘발류를 넣어서
차량이 문제가 생겼다면 과연 그 책임은 주유소에게만 있은걸까요?
법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에 대해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할 차량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 후 주유를 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의 외관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디젤인지 휘발류인지 알기 어렵고
차주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 않은채 주유가 이루어진 사정으로
자유소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또한 혼유사소가 발생한 경우 혼유된 연로를 제거하고 연료장치의 세척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기에
너무 많은 부분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실질적인 손해 범위를 낮췄습니다.

(서울중앙 2017나36856)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2.13 12:01

 

 

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강습 중 큰 부상을 당했다면 수영장을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그리고 수영강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 2017가합566704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운영하는 강남구와 이를 위탁관리하는 사단법인 ****, 그리고 수영강사 A씨를 상대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2억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피해자는 중급반에서 상급반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상급반 강습 첫날부터 그랩 스타트 동작을 배운 후 스타트 다이빙을 실시했으나,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짖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 스타트 동작은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라며, 피해자의 체구는 키 180cm, 몸무게 85kg으로 컸지만 객관적인 수영 능력 보다는 의욕이 앞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남학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강사는 피해자에게 기초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진 후 입수를 시키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가 있었으나, 강사는 피해자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최근 수영장 강사들은 초급자들에게도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 동작을 무분별하게 강슴하고 시도하게 하는 경향이 상당한데요, 강사들은 이러한 행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2.12 13:31


법원이 이례적인 이벤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 인데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벌써 3만5천명을 돌파했다고합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코너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국민이 직접 판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양형 판단을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영상으로 감상 후 피고인의 양형을 고려해 판결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주로 살인 등의 재판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건의 개요를 보았을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극단적으로 양형을 생각하지만,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고 난 뒤에는 극단적인 양형 선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실때 한번쯤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2.09 16:05

 

 

 

우리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버스 이용시, 간혼 버스 내부에서 음료를 쏟거나 흘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는 지하철과 다르게 급정거 등의 상황이 더욱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수도 있으며,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하기도 해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중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한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서울시 버스 이용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겨져 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자에 대해
버스 기사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버스 기사와 승객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데요,
다른 승객에게 쏟거나 화상을 입히는 피해를 안겨 줄 수 있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요.
다만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기에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2.04 14:41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및 댓글 조작 행위 조심하세요.

 

 

요즘은 정보통신망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신호나 입력 값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거짓된 가입정보 또는 댓글 등을 만들어 제3자를 현혹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방지헀지만, 막상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입법예고는,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순단하고 박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한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일 미쳐서는 안된다는 행위를 명시헀습니다.

 

 

 

 

 

이번 입법의 목적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상 언론사 및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1.26 11:17


얼마 전 아이돌 가수 에이핑크가 출연하는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폭탄테러 협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범은 에이핑크 소속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 등 멤버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어요.

테러범의 행동은 에이핑크가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장 곳곳마다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합니다.
진실의 여부를 떠나 무조건 출동하여 해당 장소를 수색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테러범의 폭발물 설치 신고를 받은 이번 역시도
현장에 출동 후 수색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팬들과 수사기관 및 소방당국의 경제석 손실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에이핑크 테러범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테러범은 미국 국적은 소지한 30대 한계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범인은 지난해 에이핑크 소속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 있는 사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게 아니었나 싶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이핑크 테러범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나 행방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캐나다 수사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국내 송환에 응해줄지 여부는 불확실 하므로 수사는 물론 재판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1.21 13:35

 

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영장으로 제출 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많은 수량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각 사업체에게 전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데요, 이러한 침해의 사회적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영장주의로 변경하는 입법 예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 등은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열람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지의부를 부과하여 통신자료 열람의 남용을 제한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는 자신의 기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될듯하네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업자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것 같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