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식지.2018.02.09 16:05

 

 

 

우리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버스 이용시, 간혼 버스 내부에서 음료를 쏟거나 흘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는 지하철과 다르게 급정거 등의 상황이 더욱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수도 있으며,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하기도 해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중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한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서울시 버스 이용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겨져 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자에 대해
버스 기사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버스 기사와 승객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데요,
다른 승객에게 쏟거나 화상을 입히는 피해를 안겨 줄 수 있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요.
다만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기에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2.04 14:41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및 댓글 조작 행위 조심하세요.

 

 

요즘은 정보통신망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신호나 입력 값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거짓된 가입정보 또는 댓글 등을 만들어 제3자를 현혹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방지헀지만, 막상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입법예고는,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순단하고 박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한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일 미쳐서는 안된다는 행위를 명시헀습니다.

 

 

 

 

 

이번 입법의 목적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상 언론사 및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1.26 11:17


얼마 전 아이돌 가수 에이핑크가 출연하는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폭탄테러 협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범은 에이핑크 소속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 등 멤버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어요.

테러범의 행동은 에이핑크가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장 곳곳마다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합니다.
진실의 여부를 떠나 무조건 출동하여 해당 장소를 수색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테러범의 폭발물 설치 신고를 받은 이번 역시도
현장에 출동 후 수색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팬들과 수사기관 및 소방당국의 경제석 손실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에이핑크 테러범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테러범은 미국 국적은 소지한 30대 한계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범인은 지난해 에이핑크 소속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 있는 사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게 아니었나 싶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이핑크 테러범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나 행방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캐나다 수사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국내 송환에 응해줄지 여부는 불확실 하므로 수사는 물론 재판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1.21 13:35

 

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영장으로 제출 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많은 수량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각 사업체에게 전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데요, 이러한 침해의 사회적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영장주의로 변경하는 입법 예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 등은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열람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지의부를 부과하여 통신자료 열람의 남용을 제한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는 자신의 기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될듯하네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업자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것 같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1.04 11:19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중 하나가 바로 안마사 자격은 일반인이 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해당 법률을 합헌으로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앞서 4차례 유사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7.12.29 08:05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블루벨트 투입 조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국내 의료계의 불신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결국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의사 출신 검사도 투입시켰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지난 20일부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조수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수사팀에는 블루벨트 인증을을 받은 검사가 투입되었는데요,
블루벨트는 근무경력 5년 이상과 더불어 전문 분야 전담 경력 2년 이상은 우수 검사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이번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는 고 신해철 사망사건에도 투입된적 있어요.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하며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체계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해 전공의 5명이 참여하는 의료자문단도 구성해 수사과정에서 의학적 전문시직을 조언받고 있습니다.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도 투입된 이 시점에서 과연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7.12.26 23:49

 

애플 성능저하, 집단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얼마 전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애플은 최근 종합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적 있었어요.

이에 대해 해외에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아이폰의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이유로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그리고 뉴욕주에서도 제기되었으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은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며 모바일 운영체계의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자, 애플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속도가 느려지도록 고의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6와 6S, SE 기계 등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위해 지난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폰 베터리인 리튬이온 베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노후 상탱일 경우, 기계를 보호하느라 갑작스레 전원이 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해 베터리 잔량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애플의 큰 손실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이번 성능저하 사태를 소비자를 속인 기망행위로 볼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진보를 볼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7.12.20 13:09

 

합의 각서를 작성 후 성관계를 하였다.
하지만 그 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면
과연 이것을 강간 행위로 볼 수 있을까?


길동이는 미성년자였던 A향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고
1년간 연애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길동이는 A양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며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어요.

 

그러자 A양은 헤어질것을 요구하였으나,
길동이는 성관계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성관계 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성관계 합의는 물론, 만약 불응시에는
성관계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재판부는 1심에서 길동이의 성매수 혐의와 폭력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 후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가 항거를 불가능 하게 할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를 판결했어요.

 

이에 A양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이유를 토대로
앞서 무죄를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였고 징역4년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것은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7.12.15 09:50


10대들의 무서운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 중학생 5명이 또래 2명을 청테이프로 묶어서
집단 폭행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가해학행 5명 중 2명을 구속기소 하였어요.
범행 주도와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10대폭행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2명에 대해서는 장기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며,
나머지 가해자는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엄격한 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7.12.12 09:38


2017년 한해를 떠들썩 하게 만든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선고 일자가 곧 잡힐듯 합니다.


이번 선고는 내년 초 쯤에야 선고될 예정으로 보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듯 합니다.

최순실씨의 재판은 이번주 끝이 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씨와 검찰이 각각 최후 입장을 변론하고,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해 형량을 구형할 예정인데요,
최순실 선고 일자는 빠르면 1월에 잡힐것 같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의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번 사태는 대통령 탄햑까지 불러온 만큼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 할것 같습니다.
과연 최순실씨의 이번 재판 후 선고 일자가 몇일로 잡힐지 궁금하네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