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식지.2018.06.22 15:15

1인 1닭에 안성맞춤인 메뉴중 하나는 바로 뿌링클 치킨 입니다.
뿌링클 치킨은 인기가 많았으며, 치킨업계 매출을 올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치킨업계는 뿌링클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네네치킨은 bhc치킨을 상대로 치킨을 폐기하라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네네치킨은 패소하였습니다.
(2017카합565299)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 성분을 조사한 결과,
18가지 성분 중 16개 원재료가 자신들의 스노윙 시즈닝 성분(야채)과 동일하며,
2가지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bhc 치킨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 홍보하며
타 업체들이 이를 따라한것 처럼 사실을 왜국했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며, 시즈닝 조리방법을 특허로 출원했으며,
bhc 치킨은 2014년 뿌링클 치킨을 출시했습니다.

 

bhc 치킨측은 제품과 성분이 다른데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본인들이 원조라고 홍보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양측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6.09 17:44


기혼자가 자신이 결혼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났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로멘스일까, 아니면 불법행위일까?

불륜이나 이혼 여부를 떠나 기혼자 신분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혼자인 40대초 길동이는 미혼자인 30살 영심이를 인스타그램 쪽지를 통해 만났어요.
이 둘은 길동이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또한 골프 여행도 함께 다니며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연애를 하였고, 결국 길동이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영심이는 이에 격분하여 길동이를 괴롭히며 협박하였으나,
검찰은 공갈미수와 혐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 이후 영심이는 길동이가 유부남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도 말이지요.


 

 

 

영심이는 길동이에게 만남초기에 결혼을 했느냐 질문을 했으나,
길동이는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말했고, 이 둘은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결국 영심이는 자신이 길동이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길동이가 적극적으로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것은

영심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실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영심이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한 사실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독입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6.09 17:40


대표이사 급여는 기본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 급여 기준이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되거나,
다른 임직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이 산정된다면,
이것은 손금산임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2015두60884)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의 집행을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기에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표이사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였고
다른 임원들과 달리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35%에서 95%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또다른 대표이사의 보수보다 50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금액이며,
동종업체 중 상의 3개 업체의 대표이사 연봉보다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어요.


 

 

 

이번 판결은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과도한 보수에 대하여
과다한 상여금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건 사례이며,
세금회피를 목적인 과다한 보수 산정은, 손금 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6.01 19:04


제주 나이트 성행위 묘사 공연에 무죄 확정

 

제주 나이트 클럽에서 성행위를 모사하는 공연을 했다면

이것은 풍기문란(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까?

 

 

 

어느 날 제주 나이트 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숨겨 나이트에 입장하였고
15분당안 속옷만 입고 성행위를 묘사하며 춤추는 화면을 촬영했어요.

 

 

 

잉를 토대로 제주 나이트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무죄로 판결했어요.
그 이유는 경찰들이 입수한 자료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자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으나 그렇지 아니했고,
또한 제출한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서 등도 모두 영상증거에서 파생된 자료이므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행위만 놓고 보면 처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정말 중요한 기술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4.18 16:10


재산을 노린 지능형 범죄를 꼽자면 당연 사기, 배임, 횡령 입니다.
이 세가지 방식의 범죄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인 '사기' 혐의는
상대를 기망(쏙이고) 하여 자신의 재산에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과 횡령이 조금 햇갈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 또는 '그 임무에 위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능형 범죄는 경우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4.17 18:52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시행법

 


2018년 9월 14일 부터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큰 이슈 중 하나는 개인유출 영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삭제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삭제 비용에 대해서 국가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므로 워낙 순식간에 퍼지는게 단점인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4.13 08:43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태들은 강경한 대처가 필요할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동승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책임입니다.

 

 


길동이는 2015년 당시 적성검사 기간 초과로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길동이는 결국 굽은 도로에서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박았고
결국 동승했던 순심이가 사망을 했어요.

 

 

 

길동이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순심이의 유족인 어머니와 남동생은 보험사와 길동이를 상대로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특히 순심이가 길동이의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항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는 사실 만으로 배상액 감경을 삼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적성검사 기간 도과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술자리에 동석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은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의 판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4.04 17:38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주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례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사건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 장면의 생방송 중계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촬영 및 중계에 대해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재판 중계를 허가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를 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불허할수도 있어요.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최순실 사건이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경우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일자는 4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예정이며, 공중파 및 종편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입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3.30 17:25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슈가 한동안 뜨거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교체를 강제 할 수 있는 명령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까지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명령 불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행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헌마795)
재판관 전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헙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추상적 의무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교체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작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교체명령은 부품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교체명령으로 그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때 한해 보충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환경부 장관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어요.

 

 

 

자동차와 환경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3.21 15:48


이 세상 모든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급여소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연봉계약을 하였으나 세금을 공제하고 실수령 금액을 받으면 더욱 힘이 빠지게 됩니다.

 

 


비과세 저축, 비과세 보험 등등 비과세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는데요
소득도 비과세 범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선 식대,
식대는 월 1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식비도 비과세에요.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원 소유의 차량(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며,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해요.


자녀 양육비인 육아보조비도 가능합니다.
단 6시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연구보조비와 생산직 근로자의 신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추가되는 금액 중 연240만원 까지 비과세 항목 입니다.


 

 


이처럼 비과세 항목은 세금납부를 줄일 수 있으며 결국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래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