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식지.2018.07.12 09:09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선고

 

한동한 시끌시끌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몇차례 나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천 누드펜션 운영 사건이었습니다.

 

 

 


길동이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을 걷어 제천의 한 산골마을에서 누드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3차례 정도 정기모임 또는 비정기 모음을 가졌으며, 주민들은 누드펜션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나체로 생활하는걸 보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의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졌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나체주의 동호회 운영자 길동이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에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회비 납부와 펜션 숙박 사이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길동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고 하네요.
(2018고단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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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8.07.11 16:32

방탄소년단 엑소 콘서트 티켓 사기혐의 실형


요즘 대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대 길동이는 트위터를 통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글을 올렸으며, 이 글을 구독한 영심이는 즉각 15만원을 입금하고 티켓이 도착하기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티켓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영심이 뿐만 아니라 약 72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고 길동이는 1,0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3명으로부터 200만원 가량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결국 길동이는 수사기관에게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적 있으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온라인에서 개인간에 티켓을 거래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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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8.07.05 17:06


배달대행 어플 배달원,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

 

디지털 플랫폼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시대는 새로운 근로 방식 또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보편적인게 바로 배달대행업 인데요, 과연 이들의 신분은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구분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음식배달대행업제 배달원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만약 배달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요.

(2016두49372)

 

 

 

재판부는 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산재보험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6.29 15:33


성형외과 광고나 쇼핑몰 등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권리가 침해되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경우 퍼플리시티권과 더불어 초상권의 침해 우려가 상당한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활용해 상품등에 광고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며, 인격권이지만 재산권 측면이 조금 강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침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게시된 이미지 등의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대응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결국 위협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상당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사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는 국내에서 명확한 입장은 아닙니다. 다면 사회현상에 따라 법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법은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6.22 15:15

1인 1닭에 안성맞춤인 메뉴중 하나는 바로 뿌링클 치킨 입니다.
뿌링클 치킨은 인기가 많았으며, 치킨업계 매출을 올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치킨업계는 뿌링클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네네치킨은 bhc치킨을 상대로 치킨을 폐기하라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네네치킨은 패소하였습니다.
(2017카합565299)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 성분을 조사한 결과,
18가지 성분 중 16개 원재료가 자신들의 스노윙 시즈닝 성분(야채)과 동일하며,
2가지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bhc 치킨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 홍보하며
타 업체들이 이를 따라한것 처럼 사실을 왜국했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며, 시즈닝 조리방법을 특허로 출원했으며,
bhc 치킨은 2014년 뿌링클 치킨을 출시했습니다.

 

bhc 치킨측은 제품과 성분이 다른데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본인들이 원조라고 홍보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양측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6.09 17:44


기혼자가 자신이 결혼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났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로멘스일까, 아니면 불법행위일까?

불륜이나 이혼 여부를 떠나 기혼자 신분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혼자인 40대초 길동이는 미혼자인 30살 영심이를 인스타그램 쪽지를 통해 만났어요.
이 둘은 길동이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또한 골프 여행도 함께 다니며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연애를 하였고, 결국 길동이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영심이는 이에 격분하여 길동이를 괴롭히며 협박하였으나,
검찰은 공갈미수와 혐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 이후 영심이는 길동이가 유부남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도 말이지요.


 

 

 

영심이는 길동이에게 만남초기에 결혼을 했느냐 질문을 했으나,
길동이는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말했고, 이 둘은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결국 영심이는 자신이 길동이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길동이가 적극적으로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것은

영심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실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영심이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한 사실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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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8.06.09 17:40


대표이사 급여는 기본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 급여 기준이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되거나,
다른 임직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이 산정된다면,
이것은 손금산임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2015두60884)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의 집행을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기에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표이사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였고
다른 임원들과 달리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35%에서 95%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또다른 대표이사의 보수보다 50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금액이며,
동종업체 중 상의 3개 업체의 대표이사 연봉보다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어요.


 

 

 

이번 판결은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과도한 보수에 대하여
과다한 상여금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건 사례이며,
세금회피를 목적인 과다한 보수 산정은, 손금 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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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8.06.01 19:04


제주 나이트 성행위 묘사 공연에 무죄 확정

 

제주 나이트 클럽에서 성행위를 모사하는 공연을 했다면

이것은 풍기문란(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까?

 

 

 

어느 날 제주 나이트 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숨겨 나이트에 입장하였고
15분당안 속옷만 입고 성행위를 묘사하며 춤추는 화면을 촬영했어요.

 

 

 

잉를 토대로 제주 나이트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무죄로 판결했어요.
그 이유는 경찰들이 입수한 자료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자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으나 그렇지 아니했고,
또한 제출한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서 등도 모두 영상증거에서 파생된 자료이므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행위만 놓고 보면 처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정말 중요한 기술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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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8.04.18 16:10


재산을 노린 지능형 범죄를 꼽자면 당연 사기, 배임, 횡령 입니다.
이 세가지 방식의 범죄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인 '사기' 혐의는
상대를 기망(쏙이고) 하여 자신의 재산에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과 횡령이 조금 햇갈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 또는 '그 임무에 위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능형 범죄는 경우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최근 소식지.2018.04.17 18:52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시행법

 


2018년 9월 14일 부터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큰 이슈 중 하나는 개인유출 영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삭제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삭제 비용에 대해서 국가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므로 워낙 순식간에 퍼지는게 단점인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