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식지.2017.11.13 09:54


계약서를 위조한 불법대출, 은행 실무자가 알았더라도 사기 성립

 

건물주가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초해 담보의 가치를 높여 은행을 속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 대출 담당자가 계약서 위조 등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2014년경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72억원을 불법대출 받았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2심은 길동이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길동이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직원이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거짓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아니라며 상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길동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경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길동이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7도8449)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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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7.11.03 09:42


이영학 사건은 현재 우리 시대에 큰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미성년자 딸과 공모하여 딸의 친구를 살해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성매매 알선에 대한 소리도 들리는거 같기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나마 이영학 사건 범죄사실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영학의 범죄사실은 크게 살인과 사체 유기,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이 있습니다.

 

1. 이영학 자신의 친딸인 이**(14세, 여)와 공모하여, 딸의 친구인 김** (14세, 여)를 유인 후 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체를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야산에 유기하였어요.
2. 이영학은 자신의 배우자 최**이 자살 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수사 성행위를 하게끔 알선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에 대한 활동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홍보하는 사람들을 섭외하여 마케팅을 하였고, 이러한 홍보 글을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배우자였던 최**에게 전신안마와 구강성교 등을 하게끔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어요.

 

 

 

현재 피의자 이영학은 긴급체포되어 조사완료 후 2017. 10. 13.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살해의 정황은 어느 도 밝혀졌기에, 앞으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조사 위주로 진행이 될듯 하네요.

 

앞으로 진행될 공판과 판결에 대해 모든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영학 사건 범죄사실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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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7.10.02 17:04

2017도 어김없이 풍요로운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윤달로 추석이 늦게 자리를 잡았기에 추석물가 비상 사태는 없을것 같아요.
특히 최장 10일 연휴는 장점이자 단점일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길면 명절 후 이혼신청이 평소보다 두배이상 급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를 조사한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는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29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항복은, 설날과 추석이후 10일간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750건이 집게됐어요.
이는 평상시 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평상시에 쌓여 있는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과 더불어
명절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동안 폭발하며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요.
이러한 명절 갈등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절은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힘든 가족 행사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누구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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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7.09.27 18:08

 

스트리밍 사이트 처벌 어떠한 혐의가 가능할까?

 


요즘 스트리밍 사이트가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영화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심지어 음란물도 감상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스트리망 사이트 운영은 과연 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길동이는 해외에 써버를 놓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도영상 공유 사이트에
방송3사 등의 저작물 약 3만여건을 무단 복제 게시하였습니다.
길동이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이 가능하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임베디드 링크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연결하여 실행시키는 링크를 말하며,
우리가 흔히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링크 중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메인페이지로 이어지는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으나,
이번 임베이드 링크는 저작물이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길동이의 행위에 대해 방송3사는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방송사당 900만원 가량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016가합506330)
2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다소 높은 1000만원 가량으로 책정했어요.


 

 

 

길동이의 행위를 놓고 법원은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의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상당수 예방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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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7.09.20 17:44

인터넷 매체가 급격한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수 많은 플렛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웹사이트는 물론,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플렛폼에서 특정 이용자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작성하였더라도 게시한 플렛폼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판결이 나왔어요.
과연 플렛폼의 어떠한 특징이 인터넷 모욕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께요.

 

 


인터넷 플렛폼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과
사회적관계서비스(페이스북 등 SNS)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원수가 3만여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와
SNS 중 하나인 카카오 스토리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A씨는 B씨를 비방하는 '정 실장 철없는 알았지만 그게 x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카카오 스토리와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의 경우에는 3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스토리의 경우는 달랐어요.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A씨가 B씨를 '정실장' 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B씨의 주변 사람들은 B씨가 그 인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된다는 인터넷 모욕죄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로간의 배려와 예의를 지켜가며 아름다운 인터넷 사용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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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7.09.07 15:34

 

입법예고 음주운전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하라!!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6년 통계로 보자면 음주운전자의 주행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여건에 가깝다고 하오니 줄어들 기색이 없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해 운전자 소휴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문자 등의 기호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음주운전자 사고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하네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은 경찰청장이 음준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변경하게끔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으로 음주운전은 물로 이와 동반된 교통사고가 예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칫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도 있겠네요.

 

아무쪼록 음주운전을 무조건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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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7.08.28 16:41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집에서도 손쉽게 가능해요.

 


소송이나 법인설립 등을 위해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주 이용하는 서류가 아니다보니 어디서 발급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면 발급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다녀오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집에서도 쉽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우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등)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노랙색으로 표기한 법인등기 항목을 클릭 후 발급이나 열람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열람을 선택해도 인쇄가 가능하오니 단순히 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하는것이라면 열람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열람 선택 후 상호로 찾기 탭에서 찾고자하는 등기소는 '전체등기소', 법인 구분은 '전체 법인', 등기부상태는 '전체 등기부상태', 본지점 구분은 '전체 본지점'으로 선택하시면 기본적인 왠만한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이나 임원 등 특별한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탭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에는 검색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름을 적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뉴는 등기기록구분이나 종류 선택이 나오니, 유효부분 열람, 말소포함열람 등을 선택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은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을 간편히 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는 법인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도 가능하므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필요시에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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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7.07.12 13:12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를 살해했다면??

 

20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형부'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임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처제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자녀 3명을 낳게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은 결국 3살짜리 아이에게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결과, 성폭행을 당해 출산하게된 아들을 미워하던 도중, 자신에게 짜증을 부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했지만, 3살 짜리 아이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었기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어요.

 

 

 

재판부는 비록 지적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아기의 배를 발로 차는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미필적고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처제를 성폭행한 50대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패륜적 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났다며",
결국 살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은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여성도 형부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성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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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7.05.30 09:42

합의금은 소득신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창작한 소설을 웹하드 사이트나 P2P 사이트에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침해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어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사람당 5만원 ~ 200만원씩, 총 5억 6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고소를 취하했어요.

 

 

 

세무당국은 여기서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년치의 종합소득세 1억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길동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본다면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어요.

 

 

 

또한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로는 합의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할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고소에서 합의금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래요. 권리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부족한 매출로 보완할수도, 또는 피해에 대한 합의로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계산서의 발행 유무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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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7.05.23 11:55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대톨여도 피고인의 호칭에서 벗어 날 수는 없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피고인 박근혜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피고인 박근혜가 삼성 그룹 등 대기업으로 부터 59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혐의에 대한 인정신문 부터 진행될듯 합니다.


 

 

 

피고인 박근혜의 재판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법원에 출두하는 과정들이 생방송으로 방영되었어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의 위반 혐의를 논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공무임면권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국민주권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등이 있으며,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출연금 요구를 토대로 권리행사를 남용한게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 박근혜 재판은 금일 1차 공판인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 3차례 이상의 공판기일이 잡힐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검찰청장의 교체와 더불어 과연 어떠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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