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연구소.'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6.02.10 유류분제도 , 리멤버 딸들의 전쟁
  2. 2010.10.21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반절차.
  3. 2010.10.02 * 유류분
  4. 2010.10.02 * 유언
  5. 2010.10.02 * 상속의 승인과 포기
  6. 2010.09.27 * 상속재산의 분할
  7. 2010.09.27 * 기여분의 결정
  8. 2010.09.27 * 상속분
  9. 2010.09.26 * 상속회복청구권
  10. 2010.09.26 * 상속의 순위
○ 상속 연구소.2016.02.10 12:10


유류분제도 , 리멤버 딸들의 전쟁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상당히 살벌하며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과 소송을 벌인다는 건 일반 소송과는 조금 다르게 독한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반대로 오히려 소송 도중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 중 ‘ 유류분제도 ’는 분쟁의 불씨로 사용되기에 충분해요. 




유류분제도 란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들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그 효과가 조금은 ‘절대적’이기에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는 특정인들만 재산을 상속(혹은 사전 증여)받는 경우 상속받지 못한 또 다른 상속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1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피상속인(망인)의 유언 또는 법으로 지정된 유언의 방식에 모두 충족된다 해도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이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된 딸들의 청구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가외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우리 법률은 출가외인 또한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적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딸 뿐만 아니라 상속지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세의 고세율도 적용되므로 다양한 시각을 토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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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연구소.2010.10.21 20:43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반절차]


▣ 준비서류

1. 상속포기

-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 한정승인

-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 신청기한

1. 상속포기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예외 :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한정승인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1)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3) 구체 적용

① 피상속인이 2002. 1. 14.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② 피상속인이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사망한 경우

- 2002. 4. 13.까지만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③ 피상속인이 1998. 5. 26.이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결정은 개선입법시에 함)


▣ 신청법원

1. 상속포기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 한정승인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인

1. 상속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3순위 : 형제자매

4)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5) 상속권주장없는 경우; 특별연고자

6) 위 내용에 없는 경우; 국가 귀속


2. 상속포기

- 상속순위별 동순위 내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포기한 상속지분이 넘어가므로 후순위는 상속포기할 필요없음

- 상속순위별 앞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에 후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리적으로는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3.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음

- 법률실무적으로 동순위 내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 : 후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반절차



A. 상속인조회 (금융감독원)


1. 목적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금융기관의 상속채무 및 상속재산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함으로써, 상속여부를 판단함 (개인간 채권채무는 제외)

2. 조회대상 ;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3. 조회대상 금융회사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4.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 ~ 15일 개별금융회사가 통지 (전산화따라 일부회사는 회신이 다소 지연가능)

5. 신청서류

가.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1)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게 발급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6. 접수방법 및 수수료

가. 신청인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 접수 안됨)

나. 수수료 없음

7. 접수장소 (서울의 경우)

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국번없이 1332)

나. 국민은행 각 지점

다. 삼성생명 고객plaza



B. 상속포기신청 및 한정승인신청 (법원)


1. 신청조건 예시

- 1명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함

-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은 별개로 해야 함


2. 상속포기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가.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 한정승인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신문공고비 : 360,000원  (신문사마다 다소 다름. 상속재산없는 경우 생략가능)

- 준비서류

가.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라.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및 그 소명자료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 한정승인결정 이후 절차
  (신문사, 상속채권자)


1.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적극재산)없는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면 종료되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는 한정승인은 다음의 추가절차를 진행함.


2. 법원의 한정승인결정문 수령 (등기. 보통 1~3개월 소요)]


3. 한정승인결정문 수령일에서 반드시 “5일이내” 신문공고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절차 생략가능하다.

- 해당법원 관할구역 발행의 일간신문에 1회 공고 ; 신고기간 2개월이상 설정. 최소박스광고.

- 공고비용(약 36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사용가능 : 영수증 잘 챙길 것

- 공고문구는 한정승인의 내용 및 신청인명, 연락처 기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됨

- 필요한 부수만큼 신문사에 배송요청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함

- 한정승인공고문 사례

상속한정승인공고

본인은 망 김000(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사망으로  2010년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의 상속한정승인을 결정받음으로 상속재산을 청산하고자 하오니 망 김00의 채권자와 유증받은자는  2010년 9월 30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위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서기  2010년 7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00동 000  00아파트 0-000

한정상속인 김00

 (연락처: 000-000-0000)


4.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만을 통지한다.

- 신문공고 후 처리할 것

- 00 은행 등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상속한정승인통지문+상속한정승인결정문(사본)을 1세트로 하고 2부씩 복사하여 3세트로 철한다. 편지봉투는 1개만 준비하여 겉봉투에 상속채권자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접수하되 배달증명으로 발송함.

- 첨부서류 : 한정승인결정문 사본


5. 상속재산 청산

1)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배당을 기다린다.

2) 위 1)후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

-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외


- 기준일 200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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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상속 연구소.2010.10.02 17:46

[ 유류분이란 ]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유증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족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경우, 또한 재산을 사회단체에 전부 출연한다면 남아있는 가족은 생계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공평한 재산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입니다.
 다만 고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더라도 가족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을 가지는 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상속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그들 자녀와 그 대습자가 제1순위로 유류분권자가 되고, 직계비속인 자녀나
그 대습자가 없으면 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 입니다.


[ 유류분의 비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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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상속 연구소.2010.10.02 16:01
[ 유언 ]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야 유언한 대로 법률상 효력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를 유언이라 합니다.
유언은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정한 것에 한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61조)


[생전행위나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

(1)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2) 친생부인
(3) 인지
(4) 유증
(5) 신탁의 결정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

(1) 후견인 지정
(2)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3) 상속재산분할금지
(4)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이는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유언의 방식이다.
단점은 유언증서의 유무가 유언자의 사후에 쉽게 판명되지 않는 점, 또는 분실,멸실 할 염려,
위조 변조의 위험이 많다는 점이다.
보관하는 자, 또는 발견한 자는 가정법원에 지체없이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단점은 녹음된 것이 지워져 버릴 수 있습니다.
녹음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상속개시를 안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증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위조, 변조의 위험은 적으나 분실,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들며 검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에 설명한 4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적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1070조 1항) 
이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의 효력 ]

유언은 유언을 하는 당시에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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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상속 연구소.2010.10.02 13:58

[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정승인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진 빚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한정적인 승인을 하면 그 한도에서
채무를 상속하고 초과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한정승인이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 즉 채무의 초과분도 변제하겠다는 것이 단순승인 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파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승인,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본문)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것인가 상속의 포기를 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그리고 이 기간중에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즉 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는 등 그 상속재산을 파악하거나 조사하는데 위 3개월의 기간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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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상속 연구소.2010.09.27 23:59

[ 상속재산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재산은 공유로 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소유관계를 종료시켜 각자의 상속분을 단독소유자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일체의 권리의무 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채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됩니다. 예컨데 외상채권, 예금채권 같은것은 상속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 대리관계,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지위, 고용계약에서의 권리의무,
부양청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등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일신전속적)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벙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공동상속인들도 공유자이므로 민법 제268조에 의하여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금지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입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
가정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분할의 소급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분할청구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재1014조)


[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권자 ]

○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포괄적 수증자.
○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
○ 상속인의 채권자(상속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 분할 당시에 상속인 지위의 '소멸'이 다투어 지고 있는 자.
○ 상속인인 태아의 경우 대법원은 분할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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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상속 연구소.2010.09.27 23:00

[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과 별도로 그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의 요건 ]

○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일 것.(대습상속 포함)
○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을 것.
○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할 것.


[ 기여분의 산정방법 ]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의 유무에 의하여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증과 생전증여는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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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 상속 연구소.2010.09.27 22:30

[ 상속분 ]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 상속분의 종류 ]


□ 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결정 내지 지정하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 합니다.

상속분을 지정하는 포괄적인 유증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민법 제1112조 내지 제 1118조).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 유언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침해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은 침해된 유류분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효력

유언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2조, 동법 제1013조)

상속분을 지정하는 유언이 있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채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1078조, 제1007조)

상속분유언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떄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떄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다가 그 5할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속으로 상속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떄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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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연구소.2010.09.26 18:29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떄에는 상속권자는 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쉽게 돌려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칭상속인: 가장상속인, 즉 상속인이라고 자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를 점유하는 자)


[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황하여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지지만
(민법 제201조 2항), 선의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보호됩니다.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비록 상속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라도 진정상속인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구권자 ]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입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나,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같은 상속재산의 특별 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인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 

○ 참칭상속인.
○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 불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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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연구소.2010.09.26 15:58
[ 상속의 순위 ]

 민법 제 1000조 제1항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2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1,2순위의 상속인이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처는 자식들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자식들이 없거나 손자,손녀들도 없는 경우에 처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민법하에서는 그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혼의 경우
 중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중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후혼은 취소될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전혼의 처와 후혼의 처는 모두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천혼관계의 처는 남편이 사망한 후라도 후혼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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