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사람들2017.02.19 09:44


어디를 가더라도 요즘 경기가 안좋다는 말을 참 많이 듣는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닌 저도 많이 듣는데 대표님들은 더욱 체감하실거에요. 작년 한해 법인회생신청 기업이 1,500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IMF 대란이 일어났을 무렵 신청한 기업의 수가 1,300곳 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것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수도 있고 현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게 미수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세금폭탄을 맞는다던지 원치 않게 매출실적이 급락하여 경영실적이 안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참 좋으렴만, 결국 이곳저곳에서 자금을 빌려와 상환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잘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어려움에 처해진 상태라면 이러한 방식의 운영방식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채무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가 쌓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하는 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을 토대로 채무해결 및 사업을 회생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법인회생 입니다.




쉽게말해 경영이 악화되고 채무의 극심한 증가로 회사의 매출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를 줄여주거나 주식으로 교환해주는 등 채무해결 절차를 토대로 경영정상화를 시켜주는 제도이에요. 이러한 법인회생신청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매출은 발생하오나 채무발생 등의 이유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모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 절차가 시작되어도 경영자의 경영권은 보장되며 대표이사나 현재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에서 최대 10년간 채무를 변제하고 다 갚지 못한 채무는 전부 탕감해주는 채무해결 기능도 있어요. 




운영비와 기본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토대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에 조기변제도 가능하므로 10년 이내로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답니다. 또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개시결정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지급이 가능하기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 법인회생신청 제도는 경영상 여러 장점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 결정은 법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을때 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에 대해 금지를 명령하는 결정이에요.




막상 법인회생신청 회생신청을 앞둔 상태이면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된 상황인 경우가 많으며 기타 채권자들의 빚 독촉도 심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 등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중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꼭 필요한 결정이랍니다.




만약 수표부도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인회생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고의성이 부족한 근거를 토대로 형사책임을 감경시킬 수 있는 효력도 있답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의 경우도 채권자목록에 함께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은 이와 같은 법인회생신청 제도를 토대로 채무해결과 더불어 경영정상화의 안정적인 괘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더이상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기업의 재정악화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임직원들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회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모두가 단합된 마음으로 다시 새출발 할 수 있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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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