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식지.2016.03.29 01:30

 

"사랑은 추억을 남기고, 집착은 판례를 남긴다."

 

 

인천의 젊은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자 사랑에서 집착으로 심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뭐가 잘못된건지 알 수 없었겠지요. 사정은 잘 몰라도 그것은 집착임이 분명하였으며 여자친구를 인질로 잡는 사태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질극,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듯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이유는 지난 사랑을 포함한 원한때문에 발생하며 자칫 인질극이 살인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기에 경찰특공대나 수사기관은 촉각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질극, 과연 인질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적어도 인질을 살해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인질강요죄로 3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인질이 다치게 되었다면??  이때는 인질상해,치상 으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최악의 상황이죠. 인질이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치사) 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살해의 고의로 살해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폭처법 등과 경합이 되오나, 처벌이어 어떻든 사랑과 집착은 종이한장 차이일 수 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참혹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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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