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끄적끄적2016.02.14 01:29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사람들이 합의에 목을 메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가해자도 알기에 다소 비싼 합의금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이용할 경우 역으로 강요, 협박죄 등이 성립될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비 드라마를 보며 문득 생각난 한줄..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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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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