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끄적끄적2016.02.08 18:19


연구할 항목.



경제법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그 수급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정하는 법.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파탄을 극복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주로 독일에서 발달한 법.



노동법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경제법은 기업가의 지나친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


자본주의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가의 독점을 완화시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



종류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대외무역법

농지법

양곡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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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